실세엔 꼬리자르기 수사, 시민단체 등엔 권한 남용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수사했던 '문제 있는 수사' 1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부실수사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수사' '스폰서 검사' 등을 꼽았으며 권한을 남용해 무리하게 진행한 수사로는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미네르바 수사'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 수사'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G20 포스터 훼손 수사' 등을 선정했다.

또 검찰의 부실수사 유형을 △꼬리자르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로, 권한 남용수사 유형을 △무리한 기소 △무리한 영장청구 △별건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구분했다.

참여연대가 꼽은 문제 사건들을 보면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늑장 수사나 꼬리자르기식으로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2009년 검찰은 그룹 임직원들의 개인 비리로 보고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가 이후 해외부동산 불법취득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추가수사를 실시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수사는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전 청장이 돌연 국외로 출국해버려 2년이 되도록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의혹의 핵심인 한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은 아직까지 강제소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검찰의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조직적으로 인멸되는 일이 벌어져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다. 또 국회의원까지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검찰은 사찰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개인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결론 지어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반대로 미네르바 사건과 PD수첩 사건 등은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으로 평가됐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결국 해당 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공소기각으로 풀려났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사건은 1,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져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참여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형평성을 잃고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자신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5건의 문제 사건들을 수사·지휘한 검사 48명의 실명도 공개했다. 이 명단에 따르면 노환균 대구고검장이 총 8건의 사건을 수사지휘했으며 뒤를 이어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3건의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검찰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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