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 공약을 내놓자 일부 기득권 언론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이 일본 민주당의 무리한 복지 지출 때문이라며 '복지 공포증'을 조장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일본의 사회보장 및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는 한편 인구 감소에 따른 경기 위축 또한 일본 정부 재정이 악화된 요인이기는 하다. 하지만 일본의 국가채무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게 된 데는 토건 및 부동산 부양책에 무분별하게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던 탓이 훨씬 더 크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 1992~1995년 동안 무려 73조엔에 이르는 각종 경기부양대책을 쏟아냈다. 이는 1994년 일본 정부의 일반예산 규모 전체와 맞먹는 액수였다.

그런데 토건 부양책을 펼치며 건설업 및 금융업계에 대한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정리를 지연시킨 데 더해 성급한 소비세 인상 등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1998년 2차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0년까지 추가로 65.5조엔의 각종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다. 모두 132.4조엔 규모의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동원했고 이것이 대부분 국가채무로 쌓였다.

이들 경기부양대책의 절반 가량은 당시 집권당인 자민당의 건설족 의원들 요구로 불요불급한 각종 토건사업들로 채워졌다.

토건 부양책으로 천문학적 부채 쌓여

아무런 목적 없이 육지와 무인도를 연결하는 대교, 산을 마구 훼손해 건설했으나 산토끼와 노루만 다니는 도로, 조그만 시골길과 연결되는 거대한 고가도로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 결과 버블 붕괴 초기의 줄도산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건설업체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일본의 경제전문가인 사이토 세이치로씨에 따르면 건설 토목산업 종사자 수는 91년 604만명에서 96년에는 676만명으로 오히려 72만명이 늘어났다. 또한 같은 기간 건설 토목관련 업체수도 60만2000개에서 64만7000개로 약 4만5000개나 늘어났다.

세이치로씨는 "이같은 대대적 건설경기부양 대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 적자재정 체질화와 국채 잔고 누적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피한다고 하더니 사실은 일본의 전철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2000년대 부동산 버블기를 거치면서 3배 가량 늘어난 건설업체 수는 거의 그대로다.

민간건설 물량이 대폭 감소했지만 현 정부는 4대강사업 등 각종 공공 토건사업으로 떠받쳐주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물량이 2006년 20조원에서 2009년에는 51조원까지 급증했다. 2008년 말 경제위기 이후 토건 및 부동산 위주의 경기 부양을 남발함으로써 정부 공공부문에서 약 410조원의 부채가 급증했다.

MB정부, 공공부채 늘리며 일본 답습

문제는 부동산 구매력 감소에 따라 2010년대 부동산 시장이 장기하락한다면 공공부채의 상환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추가로 막대한 부채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명박정부는 각종 무분별한 토건 및 부동산 부양책 등으로 막대한 공공부채를 쌓아올리며 일본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기득권 언론들은 한국의 공공부채가 급증한 사실은 덮고 일본 정부 채무가 급증한 것이 복지 때문이라며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언론들의 태생적 한계라고는 해도 왜곡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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