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콜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콜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최근 들어 추가인하론도 만만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상이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콜금리 동결 주장 근거=이번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콜금리 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는 입장은 지난달 콜금리를 동결했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산업생산은 지난 9월 증가세로 반전됐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저금리에 따른 연금생활자의 생활고, 일부지역 부동산 과열현상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금리를 추가인하하기 보다는 7, 8, 9월 연속으로 콜금리 인하조치를 취한 효과를 좀더 두고 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시장상황도 금리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어 한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 콜금리 인하 가능성 커지고 있어=하지만 최근 나라 안팎의 경제지표들은 한은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수출이 -19.5%를 기록해 감소폭이 더 커졌다. 9월 산업생산이 추석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뿐,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9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증가한 데 그쳐 금리결정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이다.
6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만에 마이너스(-0.4%)를 기록했고, 지난 10월 실업률인 5년만에 최고치인 5.4%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0월 소비자신뢰지수가 1994년 이후 최저치로 급락해 미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마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테러발생 직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유럽중앙은행도 8일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에른스트 벨테게 독일 중앙은행총재는 지난달 29일 “물가안정이 위협받지 않는 한 유럽중앙은행이 주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영국 캐나다를 비롯 주요 국가들이 금리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우려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를 주장해 온 한은이 세계 주요국 금리인하에 동참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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