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디플레 계속되는 일본경제

지역내일 2011-01-11

최동술

시모노세키시립대강사


일본 내각부가 2010년 7~9월기 GDP 1차 속보치를 공표(11월 15일)함에 따라, 은행이나 연구소 등의 민간조사기관이 2011년도 경제전망치를 발표했다.

여러 기관은 2011년도 민간 최종소비의 감소, 구미경제의 전망 불투명과 중국의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융 긴축정책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엔고 압력, 그것이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심리적인 압력 등이 일본경제의 성장둔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고용시장의 회복지연과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2%대 중반정도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사기관 전망치 평균 +2.3%) 민주당의 역사적 패배로 끝났던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로 인해 대형 경기대책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EU경제는 2011년에 재정긴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재정재건 중에 있는 남유럽국가와 독일 등 EU주요국이 재정긴축책을 본격화함으로써 EU경제는 저성장기조로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침체와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기의 재정재건은 매우 곤란하기에, 향후도 경기하락의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1년의 구미경제와 중국경제

중국경제는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융긴축정책으로 인해 전년보다 감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개인소비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에 9%대를 유지하는 성장율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특히 2012년의 공산당대회에서의 지도자 교체에 맞춰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기에 후반부터 경기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대부분의 조사기관은 중국 등 신흥국경제의 경기감속과 구미경제의 불투명감, 그리고 엔고로 인해 일본의 수출증가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늦어도 올해 후반까지는 중국과 미국경제가 상승기조로 전환될 것이기에 일본경제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각기관의 실질경제성장율 전망을 평균해보면, 3년만에 플러스성장(+2.5%)을 보인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플러스성장(+1.2%)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과 소득이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이나 가전제품 에코포인트 제도의 종료에 따른 소비감소로 인해, 최종 민간소비는 전년을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평균 +0.3%)

반면 주택 에코포인트 제도와 주택론 금리하락폭의 확대가 1년간 연장되고 주택론의 감세도 계속되기 때문에, 민간주택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평균 +4.9%)



2011년 일본경제 전망

한편 민간설비투자는 증가속도는 하락하지만, 기업업적 회복을 배경으로 2010년도에 이어 2년연속 플러스성장을 예측하고 있다.(평균 +4.0%)

소비자물가는 수급갭이 잔존하고 있고, 엔고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3년연속 하락하고 디플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평균 -0.4%)

엔 달러 환율은 당분간 미국경제의 회복력이 약하기 때문에 엔화 강세, 달러화 약세를 유지하겠지만, 올해 말부터 미국경제의 회복과 함께 점차 완만한 엔저 방향((평균 85.5엔/달러)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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