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서울시에 한목소리

"법정보조금도 못줄판" 호소

"법정보조금 가운데 구에서 분담해야 할 비용도 시설유지 필수경비도 반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서울 자치구들이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난을 호소하며 서울시에 도움을 청하고 나섰다. 서울시에서 취득·등록세 감소를 이유로 미지급한 지난해 조정교부금이라도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시세 증가분으로 재정보전" =

13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1일 정기 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2010년 대비 늘어나는 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시세가 182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재원으로 지난해 12월 지급을 중단한 조정교부금 1061억원을 우선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늘어나는 시세는 자동차세 841억원, 지방소비세 331억원, 도시계획세 648억원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서울시가 올해 조정교부금에서 감액하기로 한 1679억원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 감액조치는 자치구 사업추진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 자치구들은 추가감액을 1년 유보하거나 내년부터 2년간 분할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2년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취득·등록세 중 50%를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내년만이라도 60%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2912억원에 달하는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등록세가 당초 계산보다 줄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조정교부금 1조5498억원 중 106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정교부금 미지급분은 관악구가 1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은평구와 강북구 강서구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 재정교부금도 각각 100억원 넘게 줄었다.

시는 올해 지급할 조정교부금에서도 추가로 1679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해 1000억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취득·등록세 감소분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지급할 조정교부금에서 그만큼 더 줄이겠다는 것. 이에 따라 노원구 조정교부금이 139억원, 서대문구와 양천구는 120억원 이상, 광진구와 중랑구 성북구는 각각 110억원 이상 줄어든다.<표 참조>

◆법정보조금 대폭 늘어 = 자치구들은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국·시비보조금 등이 늘어 세출은 늘고 있다며 재정난을 호소해왔다.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날 경우 외형상 재원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구에서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597억8700만원이던 국·시비보조금이 800억45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그만큼 구 부담도 커졌다"고 설명하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실례로 들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난해 135억원에서 올해 211억원으로 늘면서 구비 부담도 11억원으로 늘었고 장애인연금은 올해 신설돼 총 21억원 가운데 구에서 4억원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구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2009년 206억원에서 지난해 125억원, 올해 10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조정교부금은 취득·등록세 중 50%를 구에 배분하기 때문에 미지급분을 무조건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도 어려운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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