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후보, 이게 최선입니까?”
지역내일
2011-01-17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의원들 집중 포화
재산형성, 주유비, 논문표절 등 의혹 잇따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시작됐다. 당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낙마 이후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매일 새로운 의혹을 한 두건씩 제기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문회 당일까지 야당 의원들이 사전에 배포한 자료 등을 통해 제기한 의혹은 재산형성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 5억짜리 전세 논란, 주유비 과다 의혹 등 다양하다. 여기에 남한강 예술특구 특혜지원 의혹, 미디어법 통과 주도 등 정책적 측면까지 결합되면서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늘었다 줄었다 수상한 재산? =
우선 재산형성을 둘러싼 의혹을 보면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이 최소 1억6000여만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받은 뒤 청문회 직전인 13일 3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지적하고, 정 후보자의 부인이 5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일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도 "재산형성과정에서 전세권 거래나 기획부동산 등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의혹이 있다"고 거들었다.
최문순 의원 역시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양평군 개군면 내리 임야가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농지를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전용한 뒤 창고는 없고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농지불법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자료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임야5건, 전답 4건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배우자 명의의 창고용지에는 창고는 없고 무허가 컨테이너만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김부겸 의원은 정 후보자가 1월 4일 공직후보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후보자 부인 명의의 재산 2억원을 누락해 고의로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5억짜리 전세와 수천 만원 주유비 =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씀씀이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2009년 한해 주유비가 약 5000만원에 이르는 등 비상식적인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9년 주유비 내역 가운데 정치자금 지출이 3768만원, 국회지원이 1140만원에 이르며, 정 후보 지역구인 양평군 소재 한 주유소에서 47차례에 걸쳐 1700만원 어치를 주유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2009년 10월30일에는 하루 주유비로 1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 후보자가 살고 있는 종로구 신교동 소재 고급빌라를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전세 5억원에 72평짜리 빌라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빌라는 1997년 정 후보의 장인과 배우자가 다른 몇 사람과 공동으로 매입한 부지였다. 이를 2002년 현재의 집주인인 김모씨에게 2억원에 이전했고, 빌라가 지어진 뒤인 2007년부터는 정 후보자가 다시 김씨에게 전세 5억원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최문순 의원은 이에 대해 "매도 토지에 들어선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기막힌 인연"이라며 정 후보자의 공개 해명을 촉구했다. 집주인인 김모씨는 총선직후인 2008년에 정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원을 기부하기도 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논문표절 의혹, 보은인사 논란 =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2004년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1, 2장의 11.5페이지 가량이 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두 개의 논문을 짜깁기한 의혹도 있는 등 논문의 독창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야당의원들은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에 대한 예산 특혜지원 의혹과 정 후보자가 미디어법 처리에 따른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는 정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결국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10~12개월짜리 단명장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를 통해 지난해 연말 실시된 이명박 정부의 부분개각 자체가 공정성을 잃은 인사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정동기 후보 낙마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청문회에 이어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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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 주유비, 논문표절 등 의혹 잇따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시작됐다. 당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낙마 이후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매일 새로운 의혹을 한 두건씩 제기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문회 당일까지 야당 의원들이 사전에 배포한 자료 등을 통해 제기한 의혹은 재산형성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 5억짜리 전세 논란, 주유비 과다 의혹 등 다양하다. 여기에 남한강 예술특구 특혜지원 의혹, 미디어법 통과 주도 등 정책적 측면까지 결합되면서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늘었다 줄었다 수상한 재산? =
우선 재산형성을 둘러싼 의혹을 보면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이 최소 1억6000여만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받은 뒤 청문회 직전인 13일 3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지적하고, 정 후보자의 부인이 5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일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도 "재산형성과정에서 전세권 거래나 기획부동산 등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의혹이 있다"고 거들었다.
최문순 의원 역시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양평군 개군면 내리 임야가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농지를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전용한 뒤 창고는 없고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농지불법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자료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임야5건, 전답 4건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배우자 명의의 창고용지에는 창고는 없고 무허가 컨테이너만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김부겸 의원은 정 후보자가 1월 4일 공직후보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후보자 부인 명의의 재산 2억원을 누락해 고의로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5억짜리 전세와 수천 만원 주유비 =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씀씀이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2009년 한해 주유비가 약 5000만원에 이르는 등 비상식적인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9년 주유비 내역 가운데 정치자금 지출이 3768만원, 국회지원이 1140만원에 이르며, 정 후보 지역구인 양평군 소재 한 주유소에서 47차례에 걸쳐 1700만원 어치를 주유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2009년 10월30일에는 하루 주유비로 1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 후보자가 살고 있는 종로구 신교동 소재 고급빌라를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전세 5억원에 72평짜리 빌라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빌라는 1997년 정 후보의 장인과 배우자가 다른 몇 사람과 공동으로 매입한 부지였다. 이를 2002년 현재의 집주인인 김모씨에게 2억원에 이전했고, 빌라가 지어진 뒤인 2007년부터는 정 후보자가 다시 김씨에게 전세 5억원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최문순 의원은 이에 대해 "매도 토지에 들어선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기막힌 인연"이라며 정 후보자의 공개 해명을 촉구했다. 집주인인 김모씨는 총선직후인 2008년에 정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원을 기부하기도 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논문표절 의혹, 보은인사 논란 =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2004년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1, 2장의 11.5페이지 가량이 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두 개의 논문을 짜깁기한 의혹도 있는 등 논문의 독창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야당의원들은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에 대한 예산 특혜지원 의혹과 정 후보자가 미디어법 처리에 따른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는 정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결국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10~12개월짜리 단명장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를 통해 지난해 연말 실시된 이명박 정부의 부분개각 자체가 공정성을 잃은 인사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정동기 후보 낙마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청문회에 이어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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