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강력한 국회개혁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회개혁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 말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제한 뒤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지 않냐. 이 악행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하지 않냐"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필리버스터 제도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일정기간 지난 법안 자동상정 △국회폭력 방지 등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 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하자"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민생활 대책과 관련, "주택문제는 공급을 늘리는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민간에서 중소형 주택을 원활히 지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 사태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구제역 발생 초기의 미숙한 대응으로 사료차와 분뇨차, 수의사들이 통제구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오히려 구제역을 확신시켰다"며 "범국가 차원의 방역 통합기구를 만들어 살처분 중심에서 사전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대책을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권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를 증세없이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표만 얻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복지정책 남발은 국가의 미래에 파국을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전국적 논란을 초래한 과학비니지스벨트와 동남권공항 등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의 생명은 타이밍인데 (정부는) 번번이 실기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오락가락하는 정부 태도 때문에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설사 상황이 변해서 공약을 추진할 수 없으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책사업 선정과 관련, 공모방식보단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5년단임제의 폐해를 상세히 설명한 뒤 개헌특위를 통해 선진국형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누가 대통령이냐, 어느 당이 다수당이냐에 상관없이 개헌 추진일정을 입법화하는 개헌준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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