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부천·광명 소통위 구성 … 시민공모·집행부 처리결과 보고의무화 등 추진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위원회' 등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 시정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소위 '단체장 측근' '선거공신' 등을 배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는 지난해 9월 27일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고 10월 25일부터 8일간 위원을 공모했다. 모집인원은 자치행정, 산업경제, 보건복지, 환경교통, 교육문화, 도시건설 5개 분과별 5명씩 30명. 접수결과 88명이 신청했지만 26명만 선정됐다.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선정 심사위원회가 '해당분야 종사자 배제' 등의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 적격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탈락자들의 불만과 항의도 많았다.

박태순 안산시 소통위원회 전문위원은 "목적이 '시민참여'란 점에서 어렵지만 공모방식을 택했고, 위원선정 기준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전문가 중심이 아닌 평범한 시민·여성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구성된 소통위는 지난해 11월 30일 정식 발족했고 분과별 회의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천시는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어린이놀이터(학교운동장) 바닥면 재질 무엇이 좋은가?'란 주제로 시민소통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놀이터 바닥면이 모래에서 고무바닥재로 교체하는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무바닥재가 애완동물의 배변문제 해결, 아이들 안전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인체 유해성이 우려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소통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는 모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고무바닥재 사용시에는 반드시 모래와 병행 사용하도록 했다. 시설 전체에 대한 고무바닥재 사용은 금지토록 집행부에 권고했다.

또 천편일률적인 놀이터가 아닌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기준, 안전성 기준을 강화할 것, 시설점검결과 및 놀이터바닥재 장단점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등을 주문했다. 소통위의 권고사항은 조례에 의해 15일 이내에 조치결과(계획)을 집행부가 위원회로 통보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병환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원장은 "시민에게 의견만 묻는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시민이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통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광명시는 온라인을 통해 시정에 참여할 인터넷 소통위원을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인터넷소통위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 온라인에서 시정에 관한 시민의견 및 시민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시민제안과 제보, 시정모니터 역할을 담당한다. 인터넷소통위원이 제보한 사항이 채택되면 건당 5000~2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소통팀과 직소민원팀을 신설했고, 지난달 25일 서민과 소외계층 중심으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인터넷 소통위원을 구성·운영해 온라인 공간까지 시민소통을 더욱 확대하는 밀착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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