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주민 갈등, 민간 전문가가 중재한다
지역내일
2011-02-23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 "갈등 사전예방 역할"
서울 송파구가 행정기관과 주민간 갈등 중재를 민간 전문가들에 맡기기로 했다.
송파구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원즉심위원회'를 설치, 23일 첫 회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 선정작업을 진행해왔다.
민원즉심위원회는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일반행정 주택건축 도로·교통·공원 세무·법률 사회복지 보건환경 6개 분야에 관련 부서와 학회 등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공무원 출신부터 변호사 건축사 사회복지학자 환경과학자 등이 망라됐다. 나머지 4명은 구의원 부구청장 등 당연직이다.
민원즉심위원회는 법규 적용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한편 집단민원 해소·방지대책을 찾고 법령 규정이 미비해 생긴 민원이나 재심의 반복민원에 대한 조정 등을 담당한다.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위원회 역할. 구는 회의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 민원해결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즉심위원회 도입에 앞서 시민감사 옴부즈맨, 민원배심원제도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비교,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구는 민간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들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는 동시에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 송파구가 행정기관과 주민간 갈등 중재를 민간 전문가들에 맡기기로 했다.
송파구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원즉심위원회'를 설치, 23일 첫 회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 선정작업을 진행해왔다.
민원즉심위원회는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일반행정 주택건축 도로·교통·공원 세무·법률 사회복지 보건환경 6개 분야에 관련 부서와 학회 등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공무원 출신부터 변호사 건축사 사회복지학자 환경과학자 등이 망라됐다. 나머지 4명은 구의원 부구청장 등 당연직이다.
민원즉심위원회는 법규 적용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한편 집단민원 해소·방지대책을 찾고 법령 규정이 미비해 생긴 민원이나 재심의 반복민원에 대한 조정 등을 담당한다.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위원회 역할. 구는 회의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 민원해결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즉심위원회 도입에 앞서 시민감사 옴부즈맨, 민원배심원제도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비교,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구는 민간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들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는 동시에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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