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26% … 참여정부 3년은 82.4조, 19% 증가
DTI완화로 작년 4분기 25.3조 급증 … 8년만에 최고

가계부채가 이명박정부 집권 3년간 165조원 가까이 늘면서 8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무현정부 집권 3년간이었던 지난 2003~2005년 증가액 82조원의 두배 가까운 수준이고, 증가율도 26%로 전 정부 7%p 이상 높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0년 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전년 말보다 61조7000억원 증가한 795조4000억원으로 가계부채 800조원 시대를 예고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외상구매)을 합한 것으로 보통 가계부채로 부른다.

이명박정부 취임 직전인 2007년 말 가계부채는 630조7000억원이었으나 출범 첫해인 2008년 말 688조3000억원, 2009년 말 733조7000억원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인 끝에 작년 말 800조원선까지 근접했다.

지난 3년간 증가규모는 164조7000억원로 노무현정부 3년간 증가액 82조4000억원의 두배 가량이다. 증가율도 26.1%로 18.8%였던 전 정부 같은 기간에 비해 가파르다.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2008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5.1%에서 2.3%로 반토막이 났지만, 가계부채는 9.1%나 늘었다.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한 2009년은 0.2%로 가까스로 마이너스 성장을 면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6.6%를 기록했고, 지난해 성장률 6.1%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가계부채는 8.4% 늘며 증가폭을 키웠다. 현 정부 3년간 가계부채 증가율 26.1%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0% 수준을 두배 반 이상 웃도는 수치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50%를 넘고 있어 일본(135%) 미국(128%) 독일(9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금융위기 극복을 이유로 급격하게 낮춘 기준금리를 장기간 유지한 점이 큰 원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8년 10월 연 5.25%였던 한은 기준금리는 이듬해 2월 2.0%까지 낮아졌고,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2.25%로 회복된 뒤 작년 연말 2.50%로 마감했다.

저금리 속에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가계부채는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15조원 가량 늘었는데, 4분기엔 증가 규모가 25조3000억원으로 2002년 3분기(26조8000억원) 이후 8년만에 최대 폭으로 확대됐다.

이재기 한은 경제통계팀장은 "시중은행들이 연말 성과평가를 앞두고 주택대출을 크게 늘린 데다 소비가 늘면서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가계부채를 늘린 주범이란 것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 4조6000억원, 2분기 8조2000억원, 3분기 5조4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4분기에는 10조6000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정부가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을 통해 DTI 규제를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가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오랜 동안 저금리정책을 고집하고 DTI 규제를 완화해 사실상 가계에게 '빚을 늘리라'고 독려한 셈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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