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흥덕·성남 판교·광명 소하

시설물 인수 지연 … 주민불편 우려

경기도내 택지개발지구 곳곳에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LH는 택지개발이 끝나 입주가 완료된 만큼 지자체가 시설물을 인수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지자체는 각종 시설물의 하자 및 민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용인시와 LH는 흥덕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7월 흥덕지구의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뒤 협의를 통해 시설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합동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LH측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가 시설물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가 1월 22일부터 16개 버스정류장의 버스정보안내서비스(BIT)를 중단하자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용인시는 BIT를 포함한 U시티시설이나 도로 등 문제가 없는 시설을 먼저 부서별로 인수하는 방안을 LH에 제시했다. 그러나 LH는 전체 기반시설에 대한 일괄 인수를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흥덕지구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9200가구(97%)가 입주한 상태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내 클린타워(소각장)와 자동클린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인수를 미루고 있다. 시는 자동클린넷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소각장 굴뚝높이가 관련기준보다 낮은데 따른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LH는 두 시설이 이미 정상 가동되고 있고 입주도 완료된 만큼 시가 하루 빨리 시설물을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는 지난 1월 시설물 인수를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국환경공단에 소각장 안전성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고, 클린넷 악취 원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물 인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판교시설물 인수를 포함해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위례신도시 사업참여, 판교개발이익금활용 등 LH와 관련된 문제들을 큰 틀에서 논의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기반시설 인수가 곧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시가 판교 시설물 인수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광명시도 LH가 시행한 소하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인수를 미루고 있다. 소하지구(5606세대)는 지난해 6월 입주가 완료됐지만 일부 도로의 지반침하와 소하동 어린이공원 등 일부 공원·녹지에 식재한 나무 고사, 교통시설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일부 시설에 대한 인수를 미루고 각 부서별로 공공 및 기반시설에 대한 하자와 문제점을 확인한 뒤 LH에 시설개선 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소하천 도로 등에 대한 하자로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다"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3월부터 인수인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와 LH가 택지개발지구마다 시설물 인수문제로 갈등을 빚는 이유는 시설물 관리운영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LH의 재정위기도 한 몫 하고 있다. 과거처럼 기반시설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일괄 정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죽전·동백지구의 경우 자금사정이 좋아 한 번에 돈으로 정산하고 시설물 인수를 마무리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안되니까 협상도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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