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행동으로 보여야 … "소환제 필요"

"한국노총이 이명박정부와 등을 돌렸다면 적어도 전국구 정치인은 소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민주노총과 공조를 하겠다고 한다면 정책연대 파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정책연대 파기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다. 한나라당과의 모든 정치적 협력을 모두 중단하게 될 것이다."(한국노총 조기두 조직국장)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 파기가 한국노총 출신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한국노총 안팎에선 한나라당과의 결별 이후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에선 국회의원 소환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지난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를 배신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한다'고 공식선언하자, 대의원들은 이에 대해 "현장 정서를 반영한 당연한 결의"라는 반응을 보였다.(내일신문 2월 25일자 보도 참조) 대의원 일부는 "조합원 사이에선 지도부가 정책연대를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만 활용했다는 생각을 한다"며 "한국노총이 내년 대선에서도 정책연대를 할 텐데 지금과 같은 식이라면 조합원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연대 이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된 한국노총 출신 인사는 △강성천(비례대표) △김성태(서울 강서을) △이화수(안산 상록갑) △현기환(부산 사하갑) 등 4명이다. 17대 국회에선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에 진출한 한국노총 출신 인사도 적지 않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도 한국노총 출신 인사다.

한국노총 인사들의 국회 진출은 개인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조직차원에서 추진됐다. 이용득 위원장은 지난 2007년 12월 한국노총과 이명박후보와의 대선 정책협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이 한나라당에 많이 가면 갈수록 좋다"고 해, 한나라당에 적극 공천할 계획을 시사했다. 실제로 한국노총 출신 10명의 인사가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얻어 출마했다.

반대로 정책연대 정책성과는 미미했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후보와 정책협약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10대 요구 답변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전임자 임금금지 폐지 검토'와 '비정규직 차별시정 노조 청구권 부여', '외주용역의 노조와 협의 의무화' 등 핵심요구는 이행되지 않았다.

정책연대로 정치권에 진출한 당사자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강성천 의원은 "한국노총 지도부가 정책연대를 파기했지만 조합원 다수는 여전히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며 "노총 선거에서도 이용득 위원장을 지지한 조합원도 있지만, 선거에서 진 후보를 지지한 조합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연대 파기가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의 활동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최삼태 대변인은 "정책연대와 관련해 한국노총 출신 정치인 소환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도의적 문제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정책연대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11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 '단계별 투쟁계획'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내년 2월 총선 대선정치방침을 대의원대회서 결의하고 내년 4월까지 정치공약집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기간 친노동자후보를 선출하고 총선과정에서 당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내년 8월에도 대선을 겨냥해 공약집을 만들고 대선후보의 공약을 평가해 당선운동을 벌인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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