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은행장 간담회 … 전세자금 지원 강화 당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일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스톡옵션 행사를 일부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라 전 회장과 이사회를 다 포함한 것"이라며 "이사회가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한금융은 최근 이사회에서 2005~2007년에 라 전 회장에게 부여됐다가 신한금융사태 이후 보류가 결정된 30만7000여주의 스톡옵션에 대해 권한행사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다만 "(라 전 회장의 스톡옵션은) 당국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고, 이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은행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 과정에서 철저히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일시적 전·월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권이 주택임차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국내 은행장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을 위한 맞춤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적극 개발해달라"며 "전·월세자금 수요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 원장은 또 은행들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김 원장은 "최근 들어 국내 은행의 외형확대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집단대출 및 기업대출 고객 유치를 위해 순이자마진 및 수수료 수입을 희생하면서까지 경쟁적 상품을 출시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재개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 및 방카슈랑스 판매 등에서는 변칙적 영업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할 조짐도 있다"며 "더 이상 무분별한 외형확대 경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금감원에서는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최고경영진의 교체 및 선임과정에서 경영불안정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은행 종합검사에서 CEO 리스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도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경영진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CEO 자격기준을 수립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절차를 적절하게 공시하는 등 사외이사가 CEO에 대해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계대출이 국민소득 증가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 일시상환형 비중이 높고 분할상환형 대출도 거치기간 연장을 통해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용되는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라며 "금리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출기간 중 원금도 단계적으로 상환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밖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와 새로운 자본·유동성 관리기준인 '바젤Ⅲ'의 차질없는 도입 등을 은행의 당면과제로 제시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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