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면 기둥
지역내일
2001-11-07
초등교원 수급정책 철회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6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부족한
초등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급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대에 편입되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2500명은 현재 교대 3학년 전체 정원
의 70%를 넘는 수준이어서 정상적인 학사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수급정책의 입안자 처벌과 보수교육규정 폐지, 중앙 및 시도별 ‘초등교육
발전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 등을 촉구했다.
동아 전 회장 김병관씨 4차공판
법인세 등 43억원의 조세포탈과 회사자금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
보 명예회장에 대한 4차공판이 6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98년 김 전 명예회장의 아들 재호·재열씨가 소송을 통해 반환
받은 일민문화재단 주식 26만여주는 재단의 소유”라며 “따라서 재단 이사회 결의와 문화
부 승인없이 주식을 재호씨 등에게 넘겨준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이들 주식은 원래 김상만 회장이 89년 손자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이지만 일
민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기증된 것”이라며 “고 김 전 회장의 손자들에 대한 주식증여 행
위도 이미 과세 시효가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아일보 감사로 있는 민 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12월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6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부족한
초등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급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대에 편입되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2500명은 현재 교대 3학년 전체 정원
의 70%를 넘는 수준이어서 정상적인 학사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수급정책의 입안자 처벌과 보수교육규정 폐지, 중앙 및 시도별 ‘초등교육
발전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 등을 촉구했다.
동아 전 회장 김병관씨 4차공판
법인세 등 43억원의 조세포탈과 회사자금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
보 명예회장에 대한 4차공판이 6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98년 김 전 명예회장의 아들 재호·재열씨가 소송을 통해 반환
받은 일민문화재단 주식 26만여주는 재단의 소유”라며 “따라서 재단 이사회 결의와 문화
부 승인없이 주식을 재호씨 등에게 넘겨준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이들 주식은 원래 김상만 회장이 89년 손자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이지만 일
민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기증된 것”이라며 “고 김 전 회장의 손자들에 대한 주식증여 행
위도 이미 과세 시효가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아일보 감사로 있는 민 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1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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