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죽음 14명 … "사회적 타살"

"원고 대한민국, 20억대 손배청구도 한 원인" … 정부, 사측 노사합의 불이행엔 침묵과 대조

쌍용자동차 해고근로자와 가족 등의 죽음이 14명에 달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이명박정부의 노동자 적대정책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정부가 노사관계의 균형자적 역할을 잃고 지나치게 노조운동에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5당과 노동·인권단체 등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과 자살은 분명 사회적 타살"이라며 "노사합의는 어떤 주체도 지키지 않고, 300명이 넘는 선량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96명의 구속과 80억의 손배가압류 110억원의 구상권 청구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야당 등이 쌍용차 해고자들의 죽음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는 데는 상당수가 생활고와 함께 각종 소송 등 정신적압박에 시달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쌍용자동차 노조원과 해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모두 24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회사측이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과 함께 국가도 노조와 해고자를 대상으로 손배와 가압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민국'을 원고로 해 43명의 파업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치료비와 장비손상 등의 명목으로 모두 20억원의 손배청구를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같은해 8월에도 쌍용차노조와 민주노총 등을 대상으로 5억 4000만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정부는 또 노조 조합원의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에 대해 8억 9000만원에 달하는 가압류도 했다.

쌍용차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김상은 변호사는 "정부가 해고자 등에 대한 재산과 임금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어 '1/n' 방식의 가압류가 아닌 특정인의 재산과 소득을 집중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얼마전에 자살한 조 모씨도 평소 동료 퇴직자들과 술을 먹으면서 생활고 등을 비관했다"고 말했다.

'노동건강연대'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기업의 매각과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보고가 있다"며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잇단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국가와 사회가 적극 대응하고 중재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1년후 복직시키기로 한 노사합의서는 종이쪽지로 전락했다"며 "정부는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2009년 쌍용차 분규 타결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 책임이 모호해진 상황"이라며 "당시 노사정 합의내용은 기업의 매각과 관계없이 준수돼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노동부장관은 "(쌍용차)무급휴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최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정부는 청와대수석과 노동부장관 등 누구하나 노동문제 전문가는 없고 기술자만 득실거린다"면서 "정부의 기업위주 성장정책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