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독일·스페인 참여예산' 보고회

"참여예산은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민소통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재정과 예산에 대한 주민의 결정권한을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크리스티나 엠리크 독일 리히텐베르그 시장)

민선5기 출범 이후 전국의 지자체들이 참여예산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참여예산 현장조사 보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은 9일 오후 3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주민참여예산 현장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독일과 스페인, 인천 부평·경기 부천·강원 원주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주목한 것은 독일 리히텐베르그의 참여예산제였다. 동베를린에 위치한 리히텐베르그(인구 25만명)는 2005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해 6년째 시행하고 있다. 시 전체 사업예산(5억6000만유로) 중 94%가 용도가 정해진 명목예산으로, 자체예산은 6%에 불과하지만 이 예산은 참여예산제를 통해 사업내용이 결정된다. 2011년 참여예산에 할당한 예산규모는 3200만유로다.

참여과정은 크게 인터넷과 우편, 주민회의 세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민들은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과 13개 지역별 주민회의를 통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한다. 이후 홍보 및 토론과정을 거처 9월 16일 투표(인터넷은 9월1~16일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시는 결정된 안건과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다. 최종 채택여부는 시의회에서 결정하지만 미반영의견에 대한 사유를 공개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2011년 예산결정에 참여한 주민은 8130명에 달하고 241건이 제안돼 70건이 의회를 통과했다. 최근엔 건설개발사업의 우선순위도 이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리히텐베르그 참여예산의 특징은 위원회가 의석수에 관계없이 정당별 대표 1인과 주민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되고 '조례'가 없다는 점이다. 또 참여예산주기가 2년으로 운영돼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친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김경민 안산결실련 사무국장은 "'정당 간 권력관계는 항상 변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것은 정당간 권력관계가 아니라 주민'이라는 시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리히텐베르그의 시사점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과 조례 등 제도보다 단체장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개된 스페인 알바세테시도 '참여포럼'을 일상적으로 운영하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 이어 인천 부평구와 경기 부천, 강원 원주시의 참여예산제 도입상황도 소개됐다. 부평구는 민관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있고 부천시는 참여예산 주민위원회를 공모 중이며 원주시는 조례안 제정에 나서고 있다.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소장은 "두 곳 모두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시장과 집행부 몇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결정하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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