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기초단체·국회의원 뉴타운 정책협의회

"정책실패 책임져야" … 김 지사 "시장·주민께 죄송"

뉴타운 사업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기초단체장들이 도와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12곳의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전문가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 추진관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김문수 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부천은 뉴타운 50곳, 재개발 50곳 등 무려 100곳에서 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김 시장은 "반대주민들은 경제난 등으로 사업성이 없다며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의 한계를 넘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민란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시에서 500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4~5년이 지나도록 재정대책이 전무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원성이 높다"며 "세밀한 의견수렴 절차와 일몰시기, 정비업체 등의 폭력에 대한 처벌대책, 총회의 선관위 위탁 의무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만안뉴타운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가 이뤄진 지역으로 다세대주택이 많고 임대수입자가 55%에 달하지만 세입자 대책 및 생계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찬반갈등이 깊어 치유할 수 없는 사태가 예견돼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국·도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찬반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대책이 마련되면 재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뉴타운사업은 도지사 결정고시를 앞둔 상황인데 찬성여론수렴 기준을 도지사가 이전 도시와 달리 70·75%로 거론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해 왜 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뉴타운 문제의 극복 방안도 제시됐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수익성을 높이려면 용적률 하한선을 200%에서 서울시 수준인 250%로 높이고, 기반시설비용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가능토록 국회가 신속히 법개정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율을 대폭 낮춰줄 것과 뉴타운 개발이후 늘어날 세수증대분을 미리 앞당겨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김 지사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했지만 하다보니 어렵게 됐다는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도지사가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제가 앞장서서 한 일이고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현 시장님들과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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