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토론회’ 봇물
지역내일
2011-01-20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재원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린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공동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지는 세금이다' 토론회를 열었다.
정 최고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부유세'와 '상위 10% 소득층의 누진세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부유세는 사회복지세, 사회투명세, 사회통합세"라며 "온국민 복지를 위한 일부 재원의 직접 조달, 도입 과정에서 조세개혁을 통한 추가 재원의 마련 및 사회투명성의 제고, 마지막으로 부자의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통합의 강화라는 다면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사회복지세 도입 의의'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부자증세-보편적 증세- 사회보험료 확대의 3단계 복지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40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자, 5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의 15~30%를 추가로 부과하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21일에는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과 '민생정치모임' 주최로 '진보개혁세력의 복지국가는 무엇이 다른가'가 토론회가 열린다. 진보개혁세력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와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그것과의 차이점, 조세·재정에 대한 접근법 등이 주요 주제이다. 김재홍 교수의 사회로,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고 최태욱 교수, 신창현 소장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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