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 2011년 업무보고서 밝혀 … "통신사업자 진입 허용, 요금인하 유도"

정부는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조례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교 내신을 9등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교원평가제를 인사와 적극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방안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다 여론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흐지부지 됐던 정책으로,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미래위·위원장 곽승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콘텐츠·SW와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역량 집중 = 미래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산업인 콘텐츠·SW와 시스템반도체에 정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위는 올해를 △사회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 △산업구조의 위기 △통일과 안보의 위기 △저출산 위기 등 4대 구조적 위기에 본격 대응해야 하는 해로 규정했다. 미래위는 특히 '스마트혁명과 IT융합' 추세에서 우리 산업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산업구조 전체가 위기에 처할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세계 콘텐츠·SW산업에서는 시장점유율 2%,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3%에 불과하다.

미래위는 "지금 즉시 양대 분야에 정부와 업계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과감한 발상전환과 강력한 도전이 필요하다"면서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을 올해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산층은우리사회 핵심자산 = 미래위는 중산층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형성된 우리사회의 핵심자산으로 평가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뉴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어 중산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가계지출 줄이기 △가계수입 늘리기 △사회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대안을 제기했다.

특히 가계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10시 학원교습 시간제한 조례개정 재추진 △고교 내신 9등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교원평가제와 인사의 연계, 교장공모제 확대,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해 요금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인하요인은 없는지 재검토해 '가계통신비 20% 감축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주거비 인하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주택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위는 주거·교육·보육·의료·실업·재취업·노후 등을 7대 국민생활안전망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책과 국가재정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관리하는 새로운 복지철학개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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