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2월 동방금고
지역내일
2000-10-30
(수정 2000-10-30 오전 11:21:16)
동방금고 및 대신금고의 불법대출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직적인 은폐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사건은 장래찬 전 비은행
검사1국장이 주도한 사건이어서 금감원 전체조직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상
반기 검사대상에 동방이 포함됐다가 장 국장의 지시로 제외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30일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 “금년 2월 상반기상시감시 결과 동방금고에서 거액
의 주식담보대출이 발견되고 여수신 계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된 사실을 금감원이 이미 알고 있었
다” 고 밝혔다.
금감원이 8월 작성한 ‘2000년 하반기 금고검사계획’에는 동방금고가 검사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2월 상반기
검사계획에도 동방금고가 포함돼 있었지만 장 국장의 지시에 의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대신금고를 특검했던 검사6팀(팀장 오세웅)은 동방금고에 대한 연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
했으나 이 역시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대신금고에 대해 지난해 12월 6개월간 경영지도를 내렸으나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경영지도를 푼
것으로 드러났다. 40여일 후에는 이수원 당시 전무(현 사장)에 대한 제재가 2개월로 낮춰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
서 금감원은 이수원 당시 전무의 징계를 면직에서 정직2개월로 낮춘 것은 장 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
러나 이 결정이 내려진 3월 30일 장 국장은 이미 분쟁조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간부들로 구성된 심의제재위원회에서 결정됐던 것이다.
또 금감원은 9월 2일 실시한 일반부문검사당시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불과 1.5%였던 대신금
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내라고 요청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특검에 착수한 14일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유예했
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대신금고를 영업정지 시키지 않은 것은 해당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왔다.
금감원은 당초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사건은 장래찬 전 비은행
검사1국장이 주도한 사건이어서 금감원 전체조직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상
반기 검사대상에 동방이 포함됐다가 장 국장의 지시로 제외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30일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 “금년 2월 상반기상시감시 결과 동방금고에서 거액
의 주식담보대출이 발견되고 여수신 계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된 사실을 금감원이 이미 알고 있었
다” 고 밝혔다.
금감원이 8월 작성한 ‘2000년 하반기 금고검사계획’에는 동방금고가 검사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2월 상반기
검사계획에도 동방금고가 포함돼 있었지만 장 국장의 지시에 의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대신금고를 특검했던 검사6팀(팀장 오세웅)은 동방금고에 대한 연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
했으나 이 역시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대신금고에 대해 지난해 12월 6개월간 경영지도를 내렸으나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경영지도를 푼
것으로 드러났다. 40여일 후에는 이수원 당시 전무(현 사장)에 대한 제재가 2개월로 낮춰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
서 금감원은 이수원 당시 전무의 징계를 면직에서 정직2개월로 낮춘 것은 장 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
러나 이 결정이 내려진 3월 30일 장 국장은 이미 분쟁조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간부들로 구성된 심의제재위원회에서 결정됐던 것이다.
또 금감원은 9월 2일 실시한 일반부문검사당시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불과 1.5%였던 대신금
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내라고 요청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특검에 착수한 14일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유예했
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대신금고를 영업정지 시키지 않은 것은 해당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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