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제대로 못만들면 선진국되기 어려워" … "공무원은 분명한 자기 철학 있어야"

이인실 통계청장과의 만남은 지난 4일 통계청장실에서 이뤄졌다. 인터뷰 동안 이 청장은 "국가통계의 장기적인 전략을 만드는 일을 확실하게 다지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부동산, 복지, 고용 등 지역통계에 갈증을 느낀다"면서 "전북과 경기도에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통계청은 어떤 곳인가.

국가통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각 부처에서 필요한 통계를 직접 만드는 분산형 통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통계의 중복 및 질 저하 등을 가져 올 수 있어 이를 관리·조율하고 있다.

생산하는 통계는 몇 가지나 되나.

국가 정책에 꼭 필요한 통계, 높은 통계적 기술이 필요한 통계, 그리고 재원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통계 등 52종을 직접 만들고, 833개의 승인통계를 관리감독한다. 누구나 쉽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시각화 작업 등 통계자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가 3년차다. 그간 활동을 평가해 달라.

가장 큰 성과라면 앞으로 국가통계가 발전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철학적 가치와 전략적 과제들을 담은 '국가통계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2009년에 130여개국 2000여명의 국내외 유명 인사가 참여한 제 3차 OECD 세계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과 작년에 세계 최고의 인터넷 참여율(47.9%)을 보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

남은 임기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국가통계의 장기적인 전략을 만드는 일을 확실하게 다지고 싶다.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우리의 통계 기술을 개발도상국 등에 전수하는 데도 관심이 많다.

올해 실시되는 경제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고, 일부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려 한다. 2015년에 실시할 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합센서스로 실시하겠다.

아직은 증가하는 신규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자료 활용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자료연계·통합과 행정자료간 분류, 항목개념, 범위 등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UN,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 개발지원자금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통계인프라 구축과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개도국들도 우리나라 통계기술을 전수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ICT 통계역량을(인터넷조사, 원격탐사, SGIS 등) 바탕으로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공략할 계획이다.

개도국에 통계정보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현황을 말해 달라.

통계교육원에서는 이라크, 베트남, 네팔 등의 요청에 의해 '통계조사의 ICT 활용방법' 등 주문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네팔, UAE, 가나 등이 이미 기술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 구축된 'e-Census 시스템'의 무상원조를 추진중이다.

수요자 중심 통계가 이뤄진다고 보는가.

작년에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고용,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복지분야의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고 경기순환시계라든지, G-20 통계상황판 등 기존에 작성된 통계자료를 경제, 사회의 주요 이슈와 연결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도 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득, 자산 등 복지분야 통계를 확충하고 나눔문화 관련통계 작성을 검토 중이다.

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국가통계포털 서비스를 그림, 이야기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물가와 고용통계의 체감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

현재 물가통계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신뢰성을 선진국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통계는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수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지표들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나 구직 의사만 있는 취업준비자, 은퇴 후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등 주관적 고용사정에 따라 실업자로 느끼는 인구 때문에, 통계청의 공식지표와 차이를 느낄 수도 있다. 체감하는 유사실업 인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식실업자 이외에 ①구직단념자 ②취업준비자 ③단시간취업자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작성·제공중이며 추가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중이다.

체감고용률 지표는 어떻게 되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 유럽, ILO도 2007년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체감고용률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고민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대략 안을 만들었다. 우리도 이 안을 받아서 참고한다. 우리도 한번 해보고 의견을 주고 있다.

U1~U6도, 더 중요한 고용질 지표도 시산을 하고 있다. 공식 발표하려면 좀더 논의해야 한다. 이 지표가 경기변동 정책의 유용성, 유효노동력 활동, 국제비교 가능성 등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한다. 좀 답답하겠지만 공식지표를 내는 데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산은 얼마나 되나.

작년 3800억원, 올해는 2300억원정도다. GDP 대비 비중이나 정부예산 대비 비중이 외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예산·사람 늘려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하지만 막상 예산을 배정할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정책입안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통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한다. 말로는 쓸 통계가 없다고 하는데, 정작 통계를 관심갖고 하려고 하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통계 책임관 제도도 있는데 겸직으로 돼 있다. 통계를 제대로 못 만들면 선진국 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와는 어떻게 협력하나.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게 부동산 복지고용 지역통계다. 통계담당이 한직인데다 숫자도 줄고 근무기간이 평균 1년도 안된다. 도지사는 관심이 많다. 도정을 하려면 결과가 통계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낀다. 올해는 두 곳에 컨설팅을 해 줄 계획이다. 전북과 경기도가 관심이 많다.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최근 '문·사·철'을 강조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도 직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철학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자신이 하는 일에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하고 이 철학은 역사와 사회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계청 업무는 국가의 기본 틀을 세우는 일인데, 공무원이 기계적으로 그동안 해오던대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국가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꼭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변화하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녹일 수 있도록 세상과 항상 대화하라고 말한다. 올해는 행복경영, 즐겁게 하자고 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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