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촉구 공청회 … 총량제·일반분양 도입 제안

수도권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합의에 의한 총량제 도입과 일반분양 허용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엽 전문위원과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촉구 국민공청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1기신도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회장 이형욱)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에 대한 설명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진엽 전문위원은 "2010년 4월 현재 수도권의 180개 아파트단지(12만9000세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나 사업자를 선정한 곳은 87개 단지(5만5000세대), 준공된 곳은 10개 단지(696세대)에 불과하다"며 "리모델링사업의 이해부족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침체된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합의 총량제 도입과 일반분양 허용, 소형평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량제란 현행법상 전용면적 30% 이내로 국한된 증축 범위를 전 세대의 전용면적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증축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총량의 1/3 내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김 전문위원은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의 재활용 및 환경파괴 방지효과가 높고, 내진성능이 취약한 대다수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성능을 향상시켜 재해방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훈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입법안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이 포함돼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 및 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법개정이 빨리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구조안전문제인데 오히려 1기 신도시의 낡은 아파트단지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같은 광역계획을 수립해 주택수급과 기반시설 소요에 따른 세대수 증감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형평형을 소형으로 분리하는 등의 설계기법과 재산세 상승분의 도시재생기금 조성을 통한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연합회는 구조안전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수직증축 허용과 세대수 10% 이상의 일반분양 허용, 소형주택 추가 증축 인센티브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입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최규성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조정식 경기도당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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