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조차 없는 청문회' 난타전 …민주당, 부당증여 등 도덕성 집중 추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는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해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파행적인 청문회를 열게 됐다.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 "국민무시가 청문회 파행 조장" =

민주당은 증인 채택과 일정연기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해 놓고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강행키로 해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대통령의 오만한 인사와 일방통행이 결국엔 청문회 파행으로 까지 치닫게 된 진짜 배경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17일 오전 박지원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배경에 대해 성토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청문회에 증인 한 사람 불러놓지 못하고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을까"라며 "이것은 이명박 독재의 오늘을 국회가 스스로 입증시켜 주는 불행한 날이라고 결론 내린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정책위 의장도 "언론과 방송장악의 종결자인 최시중을 재신임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단 한사람의 증인도 없이 부실 청문회 종결편을 만들었다"며 "재적과반수로 증인을 채택하는 현행 청문회법은 다수당의 횡포를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시중 위원장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방송장악을 기도하고 언론탄압을 기도하고 인사개입하면서 권력서열 3위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후보자는 이미(방통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며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해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지난 3년간의 실적을 통해 최시중 위원장은 적격자가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그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대통령의 멘토로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살처분했다"고 비난했다.

◆낙마사유만 10개, 부당증여 7대 의혹도 논란 = 청문회 과정에서는 최시중 내정자의 방송관 언론관 그리고 부당증여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청문회 하루 전인 16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의 부당증여 7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료에서 "후보자 아들이 여러 번의 사업실패로 파산상태였는데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집을 마련해 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후보자 아들 최성욱씨에 관련된 △강남아파트 전세자금 출처 △3억8천만원 변제금의 출처 △서빙고동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 △커피전문점 및 제과점 창업자금 출처 등 증여를 둘러싼 7대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최 후보자 개인에 대한 각종 의혹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영, 증여세와 소득세 탈루, 며느리 위장취업, 아들 재산세 및 보험료 상습체납, 언론사 기자 동향보고, 여론조사 미 대사관 유출 등 낙마사유만 10개 항목에 해당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밖에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이 사돈이 회장으로 있는 민간단체인 광고단체연합회에 수십억원의 정부 지원금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15일 추가의혹을 제기하는 등 야권 전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는 일종의 통과의례이고,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분위기다.

결국 한나라당은 야당 공세에 대한 방어전략으로 청문회에 임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간 기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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