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진 민주당 국방정책 전문위원

일본 대지진 이후 시간이 갈수록 이웃의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을 떠올리는 우리 국민들은 세대, 계층,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과거사의 불편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는 과거사고, 인도주의는 인도주의다. 아무리 사이가 나쁘더라도 이웃집에 불이 났다면, 불부터 끄겠다고 덤비는 게 우리 정서다. 종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도 "일본의 만행은 잊을 수 없지만 지금은 신음하는 일본 국민을 돕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공군 수송기로 119구조대를 파견했고 국민들은 모금운동에 나서고 있다. 일본 재난에 온 나라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묻는다면, '아니오, 해야 할 일이 더…'라는 답이 나온다. 대재앙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000톤 물자수송 능력 갖춘 동양 최대 수송함

일본의 대재앙을 진정시키고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베트남 참전부터 아랍에미리트 파병까지 다양한 해외파병의 경험이 있다.

이라크 아프간 UAE에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 파병을 강행했다. 동남아 쓰나미 때도, 아이티 대지진 때도 우리 군은 재난구조의 임무를 완수했다. 전투병 파병이 아니며, 상업적 목적의 파병도 아닌 인도주의적 재난극복과 피해복구를 위한 파병. 파병은 이럴 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구호, 재건지원을 위한 공병·의료 부대를 보내자. 우려할 만큼 확산된 방사능 오염차단을 위해 화학단도 함께 보낸다면 여러 모로 빛나는 재난대비군이 될 것이다. 지난 노무현정부와 지금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안보정책에는 지구적 재난과 질병에 대한 동북아의 공동대응이 포함돼 있다.

한 가지 추가 할 게 있다. 파병에는 독도함이 함께 가야 한다. 재난이 집중된 해안가 일대를 돌며 물자를 수송보급하는 일에 독도함만큼 제격이 없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보내 헬기 등 재난 장비들의 중간급유를 돕는 등 해안일대의 재난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독도함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송함이다. 18000톤급 물자수송 능력을 갖추었다. 일본은 현재 여진으로 육상교통망이 불안정하다. 해안을 돌며 보급수송을 지원하는 능력이 절실하다. 특히 현장구조에 나선 우리 인력들이 자급자족할 기지 역할도 독도함이 맡아야 할 것이다.

국군과 인민군이 함께 삽자루 잡고 땀 흘린다면

우리 군의 파병이 선례가 되어 한반도에 일본자위대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 문제는 전투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인도주의 재난구호군의 역할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일본의 대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할 일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 일본이 돕겠다고 한다면,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거절만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군을 보내고 싶다고 해도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우리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할 일이다.

독도함에 우리 재난구조군을 실어 보내는 것은 순전히 필자 개인의 제안이다. 몸담고 있는 소속 정당에서조차 아직 논의된 바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내친 김에 더 상상해 본다. 재난에 망연자실한 이웃나라에서 우리 국군과 북한 인민군이 함께 삽자루를 잡고 땀 흘리는 모습을.

원래 동북아 안보공동체는 이런 장면을 내다보며 추진되어 왔지만, 이명박정부에서 남북한 간의 대립격화로 상상 이상은 힘들게 되어 버렸다.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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