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반대 재검토
지역내일
2011-01-26
2월중 전담팀 구성, 상반기 중 대안마련
수직증축 방식의 아파트 리모델링에 반대해 온 정부가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동주택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및 세대수 증가의 타당성 등 리모델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하반기 중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와 협회 측이 추천한 시공·설계업자, 리모델링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관련 공무원과 협회 등 이해관계자, 업계, 지자체, 연구진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의 이유를 들어 수직증축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은 수직증축의 구조안전성 등 기술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직증축 및 가구수 증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리모델링은 전체 주택시장, 도시계획, 환경 및 관련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 지자체, 업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용면적 30% 범위 안에서 수평증축하거나, 지상 1층을 필로티(기둥) 구조물로 바꾸는 선에서 1개 층을 수직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증축 한도를 60%까지 확대하고 가구수의 10%만큼 수직증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지어진 지 20년이 가까워지는 분당, 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200만가구 등 약 400만 가구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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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방식의 아파트 리모델링에 반대해 온 정부가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동주택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및 세대수 증가의 타당성 등 리모델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하반기 중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와 협회 측이 추천한 시공·설계업자, 리모델링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관련 공무원과 협회 등 이해관계자, 업계, 지자체, 연구진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의 이유를 들어 수직증축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은 수직증축의 구조안전성 등 기술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직증축 및 가구수 증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리모델링은 전체 주택시장, 도시계획, 환경 및 관련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 지자체, 업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용면적 30% 범위 안에서 수평증축하거나, 지상 1층을 필로티(기둥) 구조물로 바꾸는 선에서 1개 층을 수직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증축 한도를 60%까지 확대하고 가구수의 10%만큼 수직증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지어진 지 20년이 가까워지는 분당, 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200만가구 등 약 400만 가구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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