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땅값 2~3% 오를 듯” 지역내일

“올해 전국 땅값 2~3% 오를 듯”

지역내일 2011-01-28

양승철 한국부동산연구원 실장 "막대한 토지보상금 관리 중요"

올해 땅값이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양승철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 주최로 열린 '토지수급관리를 위한 시장전망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통해 "올해는 2010년에 비해 다소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3.82%)에 비하면 우려할 만한 상승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양 실장은 올해 토지가격 상승요인으로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도심재생사업 등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투자수요 유입을 꼽았다. 반면, 추가 금리인상이나 대북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구조조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부진문제 등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 실장은 특히 막대한 토지보상금도 땅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경기 하남 미사택지지구와 4대강 살리기 등에 약 3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2009년(29조7053억원)에도 비슷한 규모로 토지보상비가 나갔다. 지난 2년간 약 60조원이 보상금으로 공급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보상금(27조8477억원)의 약 40~50%가 인근토지로 재유입 되거나 강남권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상가·빌딩매입에 재투자됐다.

양 실장은 "2011년 토지시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로 과거처럼 토지시장에 적극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시그널이 시장에 팽배할 때 이들 자금이 유입될 여지가 충분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양 실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권보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보상제란 부재지주의 경우, 현금보상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1억원 이상의 채권보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2008년 현재 그 비율이 4.6%에 그치고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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