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 비자만기 도래 … 불법체류 급증 예상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체류자들이 126만명을 넘어섰다. 합법적인 체류자만 지난해 10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불법 체류자도 17만명에서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26만1415명을 기록했으며 합법적인 등록 외국인은 100만2742명이었다. 외국인 등록인구는 2000년 24만4000명에서 10년만에 4배이상 증가했다. 2003년 불법체류자 합법조치와 2006년 외국인인력도입계획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유입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 정부는 2006년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보강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끌어들이기로 해 같은 해에만 10만5000명을 받아들였다. 2007년에는 이보다 소폭 늘어난 10만9600명의 도입계획을 발표했으며 2008년에는 더 늘어난 13만2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했다.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우려해 2009년에는 외국인인력 도입규모를 대폭 축소해 3만4000명으로 낮췄다. 지난해에도 2만4000명으로 줄인 이후 일선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제기하자 하반기에 1만명을 추가로 확대해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 올려잡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4000명 늘어난 4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는 국제결혼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과 결혼한 부부의 수가 2005년 4만1000쌍에서 지난해에는 3만3000쌍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는 2009년보다 13.2% 늘어난 14만165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6687명(47.1%)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3만5355명, 25.0%) 일본(1만451명, 7.4%) 필리핀(7476명, 5.3%) 캄보디아(4195명, 2.9%) 등이 뒤를 이었다.

◆인력도입 5년차, 만기돌아와 =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16만8515명이다. 전년 17만7955명에 비해 5.3% 감소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만6566명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선족 2만3159명도 포함돼 있다. 이어 베트남인 1만5440명(9.2%), 태국인 1만2408명(7.4%), 몽골인 1만883명(6.5%) 순이었다.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가 3년 계약을 마친후 해외에 나갔다 오면 3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나갔다 들어오지 않고 국내에서 연장하게 되면 2년간 유효, 총 5년간 일할 수 있다. 늦어도 6년을 일한 뒤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국내에 남게 되면 무조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외국인력도입 계획에 따라 들어온 노동자들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가느냐, 불법체류자로 남느냐는 기로에 놓였다.



안대환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전국연합 이사장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40%가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으려 하고 있어 올해에만 3만명, 내년에도 6만여명 중 절반정도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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