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부활·취등록세 감면 '가닥' … 지방재정 붕괴 논란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만료시한인 3월 말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등록세 감면(현행 세율 4%)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가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하고 DTI 규제는 부활시키되 취·등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DTI 규제 부활 시점인 3월 말까지는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등록세 50% 감면은 그대로 두는 대신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취·등록세(세율 4%)를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주택 취·등록세 감면혜택 범위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서만 2011년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표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세율을 그대로 두면 증세효과가 나타난다"며 "취·등록세는 거래세 형식인데 참여정부 이후 거래세는 낮추자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해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취약한 지방재정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총선을 눈앞에 둔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한 영남권 의원은 "국세인 양도세는 건들지 않으면서, 지방세만 감면하겠다는 것은 손쉽게 일하겠다는 뜻"이라며 "거래활성화는 취·등록세 감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모 의원도 "전세난의 원인을 거래부진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며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지방재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는 20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DTI 규제부활과 취·등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해 21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DTI 규제 부활에 반대하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DTI 규제에 대해 정부는 "추가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가 연장되면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8·29대책에 따라 DTI 규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된 이후인 2010년 4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7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3조60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부동산대란이 한창이던 2006년 4분기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허신열 박준규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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