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0년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개인 금융부채가 9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개인금융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상거래신용 등을 포함하면 개인부문 부채는 총 996조6000억원에 이르러 사실상 개인부채가 1000조원에 달했다. 이렇게 늘어난 개인부채는 물가상승 압박으로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시작된 현재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언제든 가계경제와 국민경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5% 성장 도그마에 빠진 채 빚 권하는 정책을 펼쳐 가계부채를 이토록 증가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DTI완화 연장을 포함한 빚 권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가계부채 관리에 관한 정책목표를 시급히 마련하고 대출거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약탈적 대출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5% 성장 도그마에 빠진 채 '빚 권하는 정책' 펼쳐

지난해 개인금융부채 잔액은 93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73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통계기준이 변경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대출금이 58조 가량 늘어난 것이 큰 원인이 되었으나 여신전문기관과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의 대출도 17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이용실적이 517조4000억원으로 2003년 카드사태 당시의 517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한국사회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개개인들에게 무리하게 빚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DTI 제도 완화를 연장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빚을 더 권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카드를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8월 실시한 DTI규제 완화로 인해 2010년 4분기 동안 가계대출은 같은 해 전체 대출의 40%를 넘는 54조원 가량 증가된 바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건설 회사들을 먹여 살리고자 서민들에게 빚 폭탄을 던져준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해당 가계경제의 부실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이 짧고 만기도래시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단기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장기 모기지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또한 앞으로 있을 대출건에 대해서도 만기일시상환을 금지하고,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등을 엄격히 고려해 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계에 주고 있는 금리 특혜 중단해야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되어 가계파산이 속출할 우려가 전혀 없지 않은 만큼 파산법을 개정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에 한해 담보권 별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산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해 최고 이자율을 연 20%가량으로 낮추고 특히 대부업계에 주고 있는 금리 특혜를 중단해야 하며, 금융시장 전반에서 '묻지마'식으로 대출해주고 폭리를 취하는 약탈적 대부 및 대출 관행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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