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불안 증폭, 노동자·서민 극한행동
"재보선 결과 따라 쓰나미급 봇물 터질 수도"
"왠지 불안하다. 뭔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다"(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지난 3년의 정부정책으로 앞으로 1~2년 동안 후유증이 나타나면 여당은 작살난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요즘 한나라당 비주류 성향 의원들이 정국을 보는 시선이다.
경제·사회적 불안요인은 커지고, 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여권 핵심부의 권력투쟁 양상이 국민들에게 여과없이 비치면서 집권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권을 짓누르고 있다. 전세값·물가폭등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서민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22일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부활해 가계부채 급증을 막고,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정책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동자 등 서민들의 극한적인 행동도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의 한진중공업 해고사태에 노조간부들이 옥쇄투쟁을 벌이고, 최근 60대 노점상인이 노점철거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도 심상치 않다. 정두언 의원은 "봄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분출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사회적 갈등도 심상치 않다. 이달 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맞춰 영남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영남권 4개 시도의회는 22일 밀양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역주민 770만명의 서명이 담긴 용지를 정부와 한나라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여권내에서는 정부가 30일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영남지역 민심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도 증대되고 있다. 정운찬 전 총리를 둘러싼 여권내 실세들의 갈등양상이 여과없이 드러나면서 집권당에 대한 민심이반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의 귀국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와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공방도 잠재된 정치적 불안요인이다.
한나라당 한 재선 의원은 "한상률 전 청장의 귀국이 권력핵심과의 교감에 의한 기획입국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한씨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정부 초기 한 전 청장의 연임로비 대상이 이른바 '영포라인' 핵심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아마 맞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권력누수와 맞물려 급격하게 분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음달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할 경우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솔직히 재보선에서 다 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며 "한나라당이 지금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남경필 의원은 최근 '한국보수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강연에서 "최근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지만 위기의 본질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그 본질은 구조적인 것이며 규모는 쓰나미급"이라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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