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셋째날 - 경제분야
지역내일
2011-02-28
(수정 2011-02-28 오후 12:39:22)
여당 '전세대란'공급확대 주문 월세대책 강조
야당 '민생파탄' 책임자 경질 및 교체 요구
28일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세대란'등 민생문제가 여야의 공통된 관심사였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전세값 폭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 관계자들의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 논쟁'도 재가열됐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차이가 드러났다.
◆한나라 "서민문제 해결 시급" =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리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세값 폭등에 대한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두언 의원은 전세값 급등의 원인으로 공급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에서만 5만호의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앞으로 상당기간 전월세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며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탁이나 개발리츠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성운 의원도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최근 매매수요가 줄고 전세수요가 늘면서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3월말까지 한시적인 DTI 규제완화를 연장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유일호 의원도 "전세제도 자체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주택매매시장의 활성화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전세대란을 단순히 공급부족의 문제로 보고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공급을 확대할 경우 미분양 및 역전세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책과 월세와 반월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서민금융 몰락과 정부의 지원대책(정두언 의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이분법 배제(유일호 의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대책(정태근 의원) △선거만을 생각한 무상급식의 문제점(진성호 의원) △구제역 가축에 대한 매몰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백성운 의원) 등을 주장했다.
◆야당 "국민이 무슨 죄, 책임자들 교체해야"= 민주당 등 야권은 '4대 민생대란'과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 가계부채 등을 따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경제대통령'이 맞냐"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런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책임자들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MB노믹스' 3년, 민생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물가, 일자리 문제, 전월세 폭등 그리고 구제역 사태 등을 낱낱이 지적하고, 특히 물가 상승의 원인을 수출 기업 위주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과 고환율 탓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문학진, 우제창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최근 민생문제가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자들의 해임 등을 주장했다.
문학진 의원은 "정권의 무능으로 서민경제를 파탄 낸 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총리는) 경제라인 전면교체를 대통령께 건의해야 한다"며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를 따질 방침이다. 그는 이날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8ㆍ8클럽에 대한 여신한도 확대 조치, 부실저축은행을 대형저축은행이 인수하게 하는 등 무책임한 대책으로 공멸사태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최근 금융권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먼저 금융당국에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전월세 대란의 책임을 물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보편적복지재원조달기획단' 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복지분야 경제성장 기여율이 6년 평균 19.9%로 전 산업 중 최상위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 빛 보건분야의 경제성장 기여율과 건설업의 그것을 비교하고, '복지투자'의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강조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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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생파탄' 책임자 경질 및 교체 요구
28일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세대란'등 민생문제가 여야의 공통된 관심사였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전세값 폭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 관계자들의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 논쟁'도 재가열됐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차이가 드러났다.
◆한나라 "서민문제 해결 시급" =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리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세값 폭등에 대한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두언 의원은 전세값 급등의 원인으로 공급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에서만 5만호의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앞으로 상당기간 전월세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며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탁이나 개발리츠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성운 의원도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최근 매매수요가 줄고 전세수요가 늘면서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3월말까지 한시적인 DTI 규제완화를 연장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유일호 의원도 "전세제도 자체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주택매매시장의 활성화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전세대란을 단순히 공급부족의 문제로 보고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공급을 확대할 경우 미분양 및 역전세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책과 월세와 반월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서민금융 몰락과 정부의 지원대책(정두언 의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이분법 배제(유일호 의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대책(정태근 의원) △선거만을 생각한 무상급식의 문제점(진성호 의원) △구제역 가축에 대한 매몰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백성운 의원) 등을 주장했다.
◆야당 "국민이 무슨 죄, 책임자들 교체해야"= 민주당 등 야권은 '4대 민생대란'과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 가계부채 등을 따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경제대통령'이 맞냐"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런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책임자들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MB노믹스' 3년, 민생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물가, 일자리 문제, 전월세 폭등 그리고 구제역 사태 등을 낱낱이 지적하고, 특히 물가 상승의 원인을 수출 기업 위주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과 고환율 탓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문학진, 우제창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최근 민생문제가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자들의 해임 등을 주장했다.
문학진 의원은 "정권의 무능으로 서민경제를 파탄 낸 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총리는) 경제라인 전면교체를 대통령께 건의해야 한다"며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를 따질 방침이다. 그는 이날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8ㆍ8클럽에 대한 여신한도 확대 조치, 부실저축은행을 대형저축은행이 인수하게 하는 등 무책임한 대책으로 공멸사태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최근 금융권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먼저 금융당국에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전월세 대란의 책임을 물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보편적복지재원조달기획단' 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복지분야 경제성장 기여율이 6년 평균 19.9%로 전 산업 중 최상위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 빛 보건분야의 경제성장 기여율과 건설업의 그것을 비교하고, '복지투자'의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강조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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