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증권="" 보고서="" 내용="" 추가.="">>노무라 "과도한 변동금리가 가계부채 위험 주범"DTI 원상복귀 "신중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나친 변동금리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대출 행태가 지속된다면 부양인구 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 이후 금융시스템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30일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가계부채의 실질적인 문제는 높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보다 내생적인 위험부담이 있는 가계부채상환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2009년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4%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미국보다 20% 이상 높고 이 수치는 지난해 더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의 29%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만기일시상환 부채 비율도 높아 금리가 오르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를 적용받은 비율은 90%에 달했다.

또 총 가계부채 가운데 내생적 위험이 있는 만기일시상환과 단기 회전신용 부채비율 각각 38.6%, 32.1%로 높은 반면 비교적 대내외 상황에 안정적인 균등상환 부채비율은 29.3%에 불과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변동금리부 만기일시상환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최적의 인구구조가 소멸되는 2016년 이후부터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노무라증권은 한국이 5년간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최적의 인구구조 국면에 들어가겠지만, 2013년부터 35~54세 인구가 감소하고 2016년부터 노인부양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런 인구구조가 빠르게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을 팔려는 노년층은 많아지고 주택을 사려는 청년층은 줄어들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변동금리부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주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가계가 부채상환을 연장할 수 있거나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가계부채 부도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계 부채상환에 우호적인 여건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했다"고 경고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원상복귀에 대해서는 "신중한 조치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가계부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줬다"면서 "특히 다음 달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신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 가계대출 수요는 줄어들고 가계 부채상환구조는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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