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다가오는데 정부차원 뾰족한 대책없어 고심
"저금리·고환율 정책 바꿀수도 , 부동산규제 풀수도 없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로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가 급등하고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도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물가나 전세대란은 정부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대선의 시금석이 될 4·26재보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청와대의 '정무적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구제역이니 과학비즈니스벨트니 하는 것도 청와대가 안고 있는 과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물가와 전세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무라인 관계자는 "구제역은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고 영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 문제는 정부가 원칙을 갖고 풀어나가면 된다"면서 "그러나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물가·전세문제는 정부가 내놓을 근본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 큰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청와대 =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5% 급등해 2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중점관리하겠다고 지정한 52개 주요 생필품의 가격(MB물가)이 지난 3년간 2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1.75%보다 두 배나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여기에 중동사태 장기화로 기름값도 당분간 상승이 불가피하다. 서민체감경기 압박요인만 남은 셈이다.

이러다보니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어나 2010년 말 800조원에 육박했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어서 지난 연말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전세값과 맞물려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비상 걸린 경제수석실 = 이러다보니 청와대는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연일 강행군이다. 지난달 7일 임명장을 받은 김대기 경제수석은 휴일도 없이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미시적인 가격통제보다는 저금리·고환율의 기존 거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복잡하다. 수출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역학상 거시정책의 갑작스런 변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세문제 역시 섣불리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간 모처럼 잡힌 주택가격까지 들썩일 수 있다.

◆정무적 고심은 깊어지고 = 청와대의 또 다른 고민은 '서민경제 압박'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선 당시부터 '경제대통령'을 내세운데다 국민의 기대치 역시 '경제문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생문제는 4월 재보선 결과와도 맞물려 있다. 예상보다 판이 커진 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선과 대선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보선 결과가 여권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 경우 정치권은 급속히 미래권력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현재권력의 레임덕(권력누수)과 국정운영 주도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지지도나 중간선거의 향방은 서민경제 체감도와 밀접히 연관돼 있어 재보선 결과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중앙부처 과장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꼼수는 그 순간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수로 가야 승리한다"고 말한 것도 청와대의 이런 고심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상황은 어렵지만 원칙대로 나가자"는 취지의 독려란 뜻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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