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받는 범죄피해자들]③경제적 지원
지역내일
2011-04-01
(수정 2011-04-01 오후 1:30:28)
피해자 중 0.1%밖에 구조금 못 받아
"사망·장해 구조금액 상향 조정 필요" … 지급 조건 완화도 과제
갈수록 강력범죄가 늘고 흉폭해지고 있다. 사회가 범죄자 처벌에만 관심을 쏟는 사이 늘어나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는 등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시행되는 등 국가가 범죄피해자 지원에 한걸음 다가섰지만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범죄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들에 대한 지원 실태에 대해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강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가장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면 당장 하루하루 살아갈 걱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범죄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 지원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사망, 장해 14급까지만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편으로 현재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가동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일정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전면 개정돼 지급 요건도 완화되고 구조금도 증액됐지만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기존 사망 또는 중장해(1~6급)에서 사망과 장해(1~14급) 및 중상해로 개정돼 대상 범위가 비교적 넓어지고 구조금액도 사망했을 경우 2700만원에서 최대 1억800만원이 지급되게 됐다.
하지만 실제 구조금을 지원받는 피해자는 전체 강력피해 범죄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등급인 14급조차도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거나 발가락 하나를 못 쓰게 되는 등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야만 해당될 수 있어 상해구조금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구조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도 상해 피해자의 딸 A씨는 "지원을 받으려면 재산이 얼마인지 등의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있는 걸 걸고 넘어져서 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거지원, 취업알선 시작단계 = 방화로 살 집을 잃거나 살인, 강도 등의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거지원이 되고 있다.
피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월 소득 50%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의 30% 금액에 집을 마련해주고 있다.
피해자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지원을 받은 건수는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취업 알선 역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는 초기 단계여서 앞으로 꾸준히 확대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선진화" = 강력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아직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실제 연간 강력범죄피해자 수가 30만명에 달하는 데 비해 지난해 구조금을 받은 범죄피해자는 200여명에 불과해 0.1%도 안되는 범죄피해자만이 구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구조금액 역시 어느 정도 증액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모자라는 형편이다.
일본의 경우 유족구조금이 4억원(2965~320만엔)이 넘고 장해구조금도 5억원(3974~18만엔)이 넘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찌보면 사망자보다 살아남은 사람의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이 더 절실한데 이런 부분이 구조금에 완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은 "미국은 생활을 책임졌었는지를 보고 남편을 살해한 부인에게 10억원을 주고 일본은 사망 피해자보다 1등급 장해의 경우 돈을 더 많이 받는다"면서 "우리나라 사망 구조금이나 1등급 장해에 대한 구조금은 이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세계 11대라고 하지만 구조금을 지원하는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면서 "구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선진화의 하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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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장해 구조금액 상향 조정 필요" … 지급 조건 완화도 과제
갈수록 강력범죄가 늘고 흉폭해지고 있다. 사회가 범죄자 처벌에만 관심을 쏟는 사이 늘어나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는 등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시행되는 등 국가가 범죄피해자 지원에 한걸음 다가섰지만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범죄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들에 대한 지원 실태에 대해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강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가장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면 당장 하루하루 살아갈 걱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범죄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 지원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사망, 장해 14급까지만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편으로 현재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가동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일정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전면 개정돼 지급 요건도 완화되고 구조금도 증액됐지만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기존 사망 또는 중장해(1~6급)에서 사망과 장해(1~14급) 및 중상해로 개정돼 대상 범위가 비교적 넓어지고 구조금액도 사망했을 경우 2700만원에서 최대 1억800만원이 지급되게 됐다.
하지만 실제 구조금을 지원받는 피해자는 전체 강력피해 범죄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등급인 14급조차도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거나 발가락 하나를 못 쓰게 되는 등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야만 해당될 수 있어 상해구조금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구조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도 상해 피해자의 딸 A씨는 "지원을 받으려면 재산이 얼마인지 등의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있는 걸 걸고 넘어져서 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거지원, 취업알선 시작단계 = 방화로 살 집을 잃거나 살인, 강도 등의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거지원이 되고 있다.
피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월 소득 50%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의 30% 금액에 집을 마련해주고 있다.
피해자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지원을 받은 건수는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취업 알선 역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는 초기 단계여서 앞으로 꾸준히 확대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선진화" = 강력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아직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실제 연간 강력범죄피해자 수가 30만명에 달하는 데 비해 지난해 구조금을 받은 범죄피해자는 200여명에 불과해 0.1%도 안되는 범죄피해자만이 구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구조금액 역시 어느 정도 증액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모자라는 형편이다.
일본의 경우 유족구조금이 4억원(2965~320만엔)이 넘고 장해구조금도 5억원(3974~18만엔)이 넘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찌보면 사망자보다 살아남은 사람의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이 더 절실한데 이런 부분이 구조금에 완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은 "미국은 생활을 책임졌었는지를 보고 남편을 살해한 부인에게 10억원을 주고 일본은 사망 피해자보다 1등급 장해의 경우 돈을 더 많이 받는다"면서 "우리나라 사망 구조금이나 1등급 장해에 대한 구조금은 이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세계 11대라고 하지만 구조금을 지원하는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면서 "구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선진화의 하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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