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취득세 감면, 지방자치 뿌리 흔드는 것”

지역내일 2011-04-04
교육·보육 최우선 … 다문화가족 1만명 지원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기집행처럼 '취득세 50% 감면' 정책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커녕 지방재정 악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재득(사진) 서울 성동구청장은 정부가 경기부양이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해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라고 반발했다.

고 구청장은 "이미 200억원 가량 줄어든 올해 구 예산이 취득세 감면확대로 110억원의 세수가 더 줄어 든다"며 "사실상 구 행정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해결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예산부족 상황에서도 성동구는 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 사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성동구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로 진학컨설팅을 위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를 교류하게 된 것. 4월 중에 구청건물에 자기주도학습센터도 문을 연다. 전문계약직을 비롯해 5,6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과 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 학습 상담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또 지난달에는 '미래비전 으뜸교육 전략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9월 최종결과물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과 교육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고 구청장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으면 주민들이 떠나는 죽은 도시가 된다"며 "교육과 보육사업을 우선해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고 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구청장은 민선1~3기와 민선5기 재임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는 사실을 꼽았다. 그는 민선1기였던 1996년 광주공항에서 당시 독일이 국적(한국으로 귀화)이었던 이 참 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사장은 서독에서 일하던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이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벌어들인 돈을 보내면서 독일제품을 사보냈다고 한다. '독일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적힌 편지와 함께….

고 구청장은 "이 참 사장이 국내에서 일하는 동남아시아 우수 인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이들이 훌륭한 한국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며 "그해 추석에 양말을 두세 켤레씩 이주민들에게 선물하면서 그네 나라말로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모두 감동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는 성동구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 올해 성동구는 지역내 1만명이 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경제적 자립 부문 3개, 생활불편 해소 부문 5개, 교육지원 부문 4개, 의료지원 3개 등 모두 17개 사업을 준비중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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