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사회안정·민심달래기에 역점
상위 10%가 자산 80% 차지 … 사회보험 확대·공공주택 보급·의료서비스 강화 대책 내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이 부의 극심한 편중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빈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지니계수(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는 0.5로 한국(2010년 0.341)나 미국(2009년 0.408)보다도 더 높다.

지바오청 중국 인민대 총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상위 10% 부유층이 가진 자산 규모가 전체의 80%에 달하며,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40배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에 상위 10% 부유층과 하위 10% 빈곤층의 차이는 32배였지만 이 수치가 불과 5년 만에 40배로 확대됐다"면서 "중국의 빈부 격차는 매년 1.5%씩 확대돼 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중국사회과학원은 "사회 불평등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이미 0.5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천광진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부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니계수가 0.5를 넘는 국가는 20여개 국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이미 0.5 수준에 들어섰다는 것은 불평등한 소득 분배 문제가 아주 위험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경고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이다. 특히 유엔(UN)은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불균형한 소득 분배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간주한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이전에 나서기 전의 지니계수는 0.2~0.27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차5개년 규획(계획)에서 민생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은 적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개혁개방의 혜택에서 소외돼 온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주택, 교육, 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사회안정과 민심달래기에 필수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최저생활수준 보장 확대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웨이민 부장은 20일 "중국의 기본적인 상황과 경제사회발전의 단계적 특징에 근거해 12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체계를 조속히 건설하겠다"며 "농촌과 미발전지역, 사회빈곤계층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은 사회안정과 화해의 안전망이자 사회진보와 문명의 중요한 지표"라고 덧붙였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중국 내에는 아직 절대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적지 않다. 세계은행이 2005년 설정한 1일 1.25달러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1억5000만명에 달하고 중국 자체 기준인 연 1196위안(약 20만원)에 따르더라도 2688만명에 달한다. 절대빈곤층 외에 도시의 일용노동자인 농민공이나 농촌 지역의 빈곤층도 거대한 사회계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그동안 이들의 불만을 달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규획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규획에서 중국정부는 사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제도, 최저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의 완비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양로보험제도와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 부분으로 나뉘어 강화될 예정이다. 양로보험제도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양로보장제도를 점차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빈곤층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양로보험제도가 정착되면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해보험과 실업보험 등을 포함한 기업 및 직업연금은 고용불안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중국정부는 복권발행의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또 유명무실해진 최저생활기준을 인상하고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에서의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생활보장보험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해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과 차상위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제도적 정착이 미흡했던 사회복지 및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중국정부는 규획을 통해 "노년층과 장애인, 고아와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의 보장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 "사회복지를 보충형에서 혜택형으로 바꿔나가 국민복지수준을 점차 제고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자선사업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 "전 사회의 자선의식을 증강하고 자선사업 관련 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공익성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초고속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며 개인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 지역 서민이나 중산층도 민생문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경기과열로 급등한 집값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멀게 했고 부실한 의료보험체계는 병원비에 따른 파산 위험을 높였다. 중국지도부는 12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거안정대책은 주택공급체계 완비, 공공주택 보급 확대, 부동산시장 제어 이렇듯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집행된다. 중국 당국은 우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을 통해 기본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계획이다. 도시 지역 저소득층에게는 염가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중산층 이하 서민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또 중산층 이상 계층에게는 임대주택과 민간주택 공급을 함께 시행한다.

중국은 서민 이하 계층에게 제공될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판자촌 등 임시주택의 개조를 지원해 주거안정을 돕고 주택 관련 대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협했던 부동산 경기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성급 지방정부가 총책임을 맡고 시, 현급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지는 부동산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본주택 보장, 집값 안정, 시장감독 강화를 각 지역 경제사회발전의 목표로 제시하게 된다.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 치료를 받기도 어렵고 치료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웠던 의료체계에 대해서도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의료당국은 우선 공공위생서비스체계 건설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주요 전염병, 만성질병, 직업병, 정신질환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위생서비스네트워크를 건설하고 농촌의료 응급구조 네트워크도 마련된다. 향후 5년 내에 도시와 농촌 주민 70%를 대상으로 전자건강기록부를 마련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도 추진된다.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모자보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6년까지 임산부 사망률은 10만명 당 22명으로, 영아사망률은 12‰(1000분의 12)로 낮출 계획이다.

지역밀착형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형 도시의료위생서비스체계를 건설하고 의료위생자원의 투입을 농촌과 도시의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정의학 분야 의사 육성을 강화해 인구 만 명당 2명의 해당 분야 의사를 배출하고 이들이 지역의료시설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한다.

의료비로 경제적 파탄을 맞는 경우를 막기 위해 근로자기본의료보험과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신형 농촌협력의료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인구당 평균 의료지원금 기준과 보장수준의 격차를 축소할 예정이다.

위생부 첸주 부장은 지난 1월 2011년 전국위생공작회의에서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보건위생 관련 비용에서 정부와 사회의 지출비중을 높여 개인 지출비중을 3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첸 부장은 또 "이번 규획 기간에 농촌 협력의료인력의 일인당 평균 임금을 300위안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협력의료인력은 단기 의료훈련만 받고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부족한 중국 농촌에 파견되는 인력으로, 중국 당국은 이들에 대한 대우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농촌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