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영남의원 ‘신공항 백지화’ 맹비판 민주당 ‘거짓말 정부, 국민신뢰 추락’ 주장
지역내일
2011-04-06
(수정 2011-04-06 오후 1:09:25)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첫날, 정치분야
국회는 6일 대정부질의 첫날 정치분야 질문을 실시했다. 여야의원 12명이 나섰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영남권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 공동화 현상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행정행위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신공항 백지화 과정에서) 제대로된 절차를 밟지 않아, 내용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수긍할 수 없다"며 "신공항 백지화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책임자 문책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은 "전문가들 눈으로 볼 때 (신공항이)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했다면 지난해 이맘때 정리했어야 했다"며 "그동안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한 책임,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총리는 장관 문책이라도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명박정부 이후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돈과 정보, 사람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중요한 세금인 취득세를 인하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을 경제논리만 가지고 백지화시켰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수도권에만 사람과 돈이 몰리고 지방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출신의원도 신공항 백지화 과정을 비판했다. 서울 양천을이 지역구인 김용태 의원은 "청와대가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은 뒤로 빠지고 총리를 앞세우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국책사업은) 대통령 프로젝트인만큼 청와대가 필사적으로 이끌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참모들이 대통령이 (국책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결론내도록 설득해야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청와대 참모진 책임론도 거론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쪼개서 일부를 영남으로 준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는 절대 안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공약은 지켜져야 되고 과학벨트는 충청에 오는게 맞다"고 확인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거짓말하는 정부' '자중지란 여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책사업 공약 파기, 원전 방사능 문제, 거기에 물가 문제까지 겹쳤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조배숙(전북 익산)의원은 "공약 파기는 대통령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거기에 일본 원전 폭파 문제로 방사능 물질이 우리 한반도 상공에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진(광주 서구을)의원은 '국민 절망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정원장 등 공신·측근인사에 대한 전면 경질과 대대적 국정쇄신을 총리가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신학용(인천계양갑)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등의 현황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화합 신뢰의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747과 세종시 이전계획을 폐기한 것도 모자라 동남권 신공항마저 백지화하는 얄팍한 꼼수로 지역갈등을 촉발했다"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 말을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4대강 사업 문제를 집중 제기해 온 김진애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다고 폐기했는데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은 왜 따지지 않느냐"면서 다시 한 번 쟁점화 했다.
정재철 엄경용 전예현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회는 6일 대정부질의 첫날 정치분야 질문을 실시했다. 여야의원 12명이 나섰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영남권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 공동화 현상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행정행위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신공항 백지화 과정에서) 제대로된 절차를 밟지 않아, 내용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수긍할 수 없다"며 "신공항 백지화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책임자 문책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은 "전문가들 눈으로 볼 때 (신공항이)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했다면 지난해 이맘때 정리했어야 했다"며 "그동안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한 책임,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총리는 장관 문책이라도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명박정부 이후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돈과 정보, 사람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중요한 세금인 취득세를 인하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을 경제논리만 가지고 백지화시켰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수도권에만 사람과 돈이 몰리고 지방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출신의원도 신공항 백지화 과정을 비판했다. 서울 양천을이 지역구인 김용태 의원은 "청와대가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은 뒤로 빠지고 총리를 앞세우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국책사업은) 대통령 프로젝트인만큼 청와대가 필사적으로 이끌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참모들이 대통령이 (국책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결론내도록 설득해야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청와대 참모진 책임론도 거론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쪼개서 일부를 영남으로 준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는 절대 안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공약은 지켜져야 되고 과학벨트는 충청에 오는게 맞다"고 확인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거짓말하는 정부' '자중지란 여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책사업 공약 파기, 원전 방사능 문제, 거기에 물가 문제까지 겹쳤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조배숙(전북 익산)의원은 "공약 파기는 대통령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거기에 일본 원전 폭파 문제로 방사능 물질이 우리 한반도 상공에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진(광주 서구을)의원은 '국민 절망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정원장 등 공신·측근인사에 대한 전면 경질과 대대적 국정쇄신을 총리가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신학용(인천계양갑)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등의 현황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화합 신뢰의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747과 세종시 이전계획을 폐기한 것도 모자라 동남권 신공항마저 백지화하는 얄팍한 꼼수로 지역갈등을 촉발했다"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 말을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4대강 사업 문제를 집중 제기해 온 김진애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다고 폐기했는데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은 왜 따지지 않느냐"면서 다시 한 번 쟁점화 했다.
정재철 엄경용 전예현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