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비중 높은 품목부터 손본다

지역내일 2011-04-07 (수정 2011-04-07 오후 1:11:58)
전월세·통신비·유가 20% 좌지우지 … 5% 낮아지면 물가 1%p 떨어져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가와 통신비 가격 인하와 전월세 상승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들 4개 품목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가깝기 때문이다.

7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89개 품목 중 가장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셋값으로 6.64%에 달했다. 월셋값 역시 전체 물가에 3.11%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전월세가격이 물가의 10%를 좌지우지 하는 셈이다. 공정위에서는 전월세가격을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을 잡아냈다. 공정위는 중개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수도권지역의 수백개 중개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3월 전세와 월세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3.7%, 2.1% 올랐고 전달에 비하면 0.7%, 월세 0.3% 상승하며 물가당국을 긴장시켰다.

통신비 떨어져도 압박 =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동통신비는 3.38%, 휘발유는 3.12%였다. 지난 3월 이동통신비는 1년전보다 1.6% 떨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스마트폰 가격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담합조사를 펼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신비가 최근들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독과점 체제이므로 가격을 더 인하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 압박도 독과점을 활용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정황과 함께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 경유 등유 LPG까지 합하면 6%에 근접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10% 하락하면 물가는 0.6%p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공공요금·교육비 비중 커 = 전기료와 도시가스, 시내버스료, 공용주택관리비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정부는 꽁꽁 틀어막으려 했다. 전기료와 시내버스료는 각각 2.0%, 2.4% 오르고 공용주택관리비도 3.5%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도시가스는 5.5%나 뛰었다.

교육비는 전반적으로 물가를 크게 자극하는 요인이다. 특히 사립대 납입금은 1.54%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1년만에 상승률은 2.5%에 그쳤다. 보육시설이용료 유치원납입금 학원비 등은 3~4%로 나름 선방했고 가정학습지는 동결시켰다. 고교납입금은 물가의 0.78%를 차지한다. 특성화고 무상교육으로 고교납입금이 17.3% 낮아짐에 따라 3월 물가를 0.13%p 떨어뜨리는 효과를 봤다.

◆서비스 물가로 확대를 막아라 =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두는 곳은 '개인서비스 분야'이다. 쌀의 비중이 1.4%에 달하고 외래 진료비, 치과진료비, 입원진료비 등 의료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외식비 중에서는 맥주, 소주의 물가 비중이 높은데다 돼지고기 국산소고기도 낮지 않다. 그러나 물가비중이 높은 개인서비스 부문의 가격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국산소고기는 9.2%나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돼지고기가 31.7%오르고 미용실이 7.1% 상승하면서 두 품목이 0.3%p를 올려놨다. 한편 학교급식비는 1% 가까운 물가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달에 전년대비 21.3% 하락하며 물가를 0.2%p이상 낮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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