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신공항·지방정책 강도높게 비판 민주당, 구제역· 전세 등 민생문제 지적
지역내일
2011-04-08
(수정 2011-04-08 오후 1:08:54)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경제분야
8일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민생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까지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현재 추진중인 정부 정책의 철회 및 전면 재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여당 "정종환 국토부 장관 사퇴해야"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과 뉴타운 정책의 문제,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현기환 의원은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결정으로 평가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구 조원진 의원은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과거 무안공항 때도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으면서 수천억원을 쏟아넣게 했고, 예천·청주·양양·울진 공항을 건설해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광석화 같이 해치우고, 해야 될 일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결국은 악수를 두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해임을 요구했다. 김태환 의원도 "동남권신공항이 백지화로 갈라진 민심은 수습할 길이 없다"며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상규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출범 때부터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를 공표해 왔고 대통령도 수차례 언급했다"며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은 헌법 제123조제2항에 명시된 국가이념이자, 이 정부의 국정목표"라고 강조했다. 김태환 의원도 "충분한 논의도 부족하고, 지경부의 밀어붙이기로 진행됐다"며 철회 요구에 동참했다.
김효재 의원은 "장위뉴타운 단독주택으로 대지 49평, 건평 45평의 개인소유 주택의 경우 33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추가비용은 6000만원"이라며 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뉴타운과 재개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환 의원은 "정유사들은 한시적인 유가인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거짓말 정부, 민생대란 책임져라" 질타 =민주당 의원들은 동남권신공항,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 및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오락가락 정책과 거짓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민심이 들끓는 이유를 제대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구제역 피해 및 한미 FTA, 한EU FTA 비준을 앞둔 2011년 현재 우리 농업은 최대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같은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농정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명산업인 농업은 고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구제역 발병원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안정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정성이 담보될 때까지는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인재'"라며 "직원 몇 명을 문책할 문제가 아니므로 금융 감독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들부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역사적 배경을 들어 분석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은 2002년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 필요성을 이미 주장했다"며 "2002년 4월 김해 공항에 대참사가 일어나 '안정성' 문제로 인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논리를 넘어, 시민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희철 의원은 민생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약속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집중 관리하겠다던 MB물가품목들 가격은 관리하지 않은 품목들보다 오히려 10%나 더 올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월세 대란'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신열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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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민생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까지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현재 추진중인 정부 정책의 철회 및 전면 재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여당 "정종환 국토부 장관 사퇴해야"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과 뉴타운 정책의 문제,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현기환 의원은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결정으로 평가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구 조원진 의원은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과거 무안공항 때도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으면서 수천억원을 쏟아넣게 했고, 예천·청주·양양·울진 공항을 건설해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광석화 같이 해치우고, 해야 될 일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결국은 악수를 두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해임을 요구했다. 김태환 의원도 "동남권신공항이 백지화로 갈라진 민심은 수습할 길이 없다"며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상규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출범 때부터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를 공표해 왔고 대통령도 수차례 언급했다"며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은 헌법 제123조제2항에 명시된 국가이념이자, 이 정부의 국정목표"라고 강조했다. 김태환 의원도 "충분한 논의도 부족하고, 지경부의 밀어붙이기로 진행됐다"며 철회 요구에 동참했다.
김효재 의원은 "장위뉴타운 단독주택으로 대지 49평, 건평 45평의 개인소유 주택의 경우 33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추가비용은 6000만원"이라며 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뉴타운과 재개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환 의원은 "정유사들은 한시적인 유가인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거짓말 정부, 민생대란 책임져라" 질타 =민주당 의원들은 동남권신공항,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 및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오락가락 정책과 거짓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민심이 들끓는 이유를 제대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구제역 피해 및 한미 FTA, 한EU FTA 비준을 앞둔 2011년 현재 우리 농업은 최대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같은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농정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명산업인 농업은 고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구제역 발병원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안정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정성이 담보될 때까지는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인재'"라며 "직원 몇 명을 문책할 문제가 아니므로 금융 감독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들부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역사적 배경을 들어 분석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은 2002년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 필요성을 이미 주장했다"며 "2002년 4월 김해 공항에 대참사가 일어나 '안정성' 문제로 인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논리를 넘어, 시민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희철 의원은 민생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약속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집중 관리하겠다던 MB물가품목들 가격은 관리하지 않은 품목들보다 오히려 10%나 더 올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월세 대란'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신열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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