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식은 NO! '중국식 민주주의' 찾는다
2012년 10월 전후 선거통한 세대교체 마무리 … 공산당 중심 사회통제 역량 강화에도 초점

지난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000달러를 넘어섰다. 1988년 한국의 1인당 GDP는 4435달러였다. 당시 한국사회는 1987년 민주화시위를 계기로 노동운동이 폭발한 시기였다.

중국지도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도 제2의 천안문사태와 같은 사회적 소요사태이다. 최근 중동 민주화 시위는 중국 지도부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사회갈등이 제도권 밖에서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생안정, 부패척결, 중국식 민주주의 정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 지방정부는 양로복지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앞 다퉈 시행하고 있다. 사회불안을 가라앉히려고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중국식 민주주의의 활성화이다. 중국 공산당은 2012년 10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전까지 촌장, 현장, 성장 및 시장에 대한 선출을 마무리 한다. 촌장은 직접선거이며, 현장과 시장은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기존에는 공산당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했지만 최근에는 복수 후보 중 선출하게 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강화 하고 있다. 일부 시는 직접선거를 도입해 시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방의 세대교체가 마무리 되면 제18기 중앙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당과 국가의 최고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중앙단위 세대교체도 이루어지면서 전 중국의 세대교체가 마무리된다.

중국의 12차5개년 계획(12?5규획)과 관련한 뉴스는 주로 경제나 민생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계획에는 사회관리, 반부패, 법제, 국방, 국가통합 등 정치와 관련된 내용도 대거 포함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7차에 걸쳐 63년부터 96년까지 실시한 5개년 계획이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12?5규획의 정치 관련 내용이 경제, 민생 부문과 달리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를 제시하기 않기 때문에 선언적 성격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지만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적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공안 무장경찰 군대 등 진압역량 강화 = 올해 발표된 12?5규획 강요(綱要)에는 '사회관리'에 관한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돼 있다. 중국의 '사회관리' 강조는 이집트, 튀니지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민주화 운동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관리는 후진타오 주석이 이끄는 4세대 지도부의 2기 체제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줄곧 강조돼 온 것이고 12?5규획의 내용은 2010년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거의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 불거진 중동 민주화 열기와 12?5규획의 사회관리를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중국지도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제2의 천안문사태와 같은 사회적 소요사태임을 고려하면 최근의 중동 민주화 운동과는 무관하게 중국 당국에서 나름대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은 지난 2월19일 베이징 중앙당교에서 개학한 '성장?부장(장관)급 주요 영도간부 사회관리 및 창신 주제 연구토론반'에서 사회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후진타오 중공 총서기는 "연구토론반 개최 목적은 국내외 정세 변화의 새로운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 화해를 촉진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양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12?5규획 강요에서는 사회관리와 관련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총 16편의 12?5규획 강요 중 제 9편에 실린 사회관리 관련 내용은 △사회관리체제 혁신 △도농 지역자치와 서비스기능 강화 △사회조직 건설 강화 △군중권익 보호시스템 완비 △공공안전체계 건설 강화 이상 5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에서 사회통제와 관련된 내용은 3장까지로 모든 사회조직과 자치조직은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관리체제 혁신과 관련해 12?5규획은 "당 위원회 영도, 정부 책임, 사회 협동, 공중이 참여한 사회관리구조 완비라는 요구에 따라, 사회관리 법률, 체제, 능력의 건설을 강화하겠다"며 "당 위원회의 영도가 핵심 작용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사회관리, 사회조직, 사회서비스 능력을 제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규획은 또 도시의 아파트단지나 농촌의 마을을 한 단위로 하는 기초지역도 당 조직의 영도를 확고히 하도록 했다. 규획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역 당 조직이 영도하는 기층군중자치제도를 완비하고 정부행정관리와 기층군중자치의 양호한 상호작용을 실현"할 계획이다.

민간단체의 난립과 통제를 벗어난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도 계획돼 있다. 통일등기, 임무완수, 책임분담, 의법관리감독을 요지로 하는 사회조직관리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획에서는 또 공공안전체계 강화를 위해 공안, 무장경찰, 군대를 사태진압 역량으로 하는 응급대오 건설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웨이리췬 국가행정학원 상무부원장은 12?5규획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 후인 지난해 12월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해야만 인민 내부 모순과 기타 사회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사회적인 불화해요소를 최대한도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양호한 사회질서와 발전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투명성·법제건설·반부패 강화 = 정치개혁 관련 내용은 지난 11?5규획 당시의 1개 장(3개 절)에서 3개 장으로 확대됐으나 이번 규획에서는 장 외에 절 구분이 없어 분량은 거의 비슷하다. 절이 장으로 외양만 바꾼 셈이다. 제목도 △사회주의 민주 발전→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법제 건설 전면 추진→법제 건설 전면 추진 △청렴정치 건설 강화→반부패 청렴 건설 강화로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작지만 간과할 수 없는 변화도 눈에 띈다.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에는 지난 규획에서는 없었던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자아(自我) 완비와 발전을 부단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구식 민주화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른바 중국식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제 건설 전면 추진'에서는 "인권 보장 강화, 인권사업 전면발전 촉진"이라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인권 향상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 대내외에 인권 불모지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지도부가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는 '반부패 청렴' 관련 대책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보인다. "영도 간부의 자율적 청렴과 엄격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도 간부의 소득, 부동산, 투자, 배우자와 자녀의 취직상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제도를 엄정히 실시한다." 이러한 대책은 지난 규획에 비해 매우 구체화된 것으로 반부패 대책과 관련한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중화공동체론으로 국가통합 강화 = 국내외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규획에서는 범중화권의 통합을 강조하는 부분이 별도로 편성됐다. '협력 심화, 중화민족 공동 가원(家園) 건설'이라는 제목의 12?5규획 제 14편은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 유지',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통일 대업 추진'이라는 두 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다. 전자에서는 '일국양제'의 실험실과 같은 두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열거하고 있고 후자에서는 타이완과의 통일을 촉진할 유인책을 소개하고 있다. 대 타이완 정책에서는 정치, 군사적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완비된 양안 경제협력 시스템 건립 △양안 경제협력 전면 심화 △해협양안경제구 건설 지원이 핵심 내용이다. 군사적 대치를 기본 전제로 했던 중국-타이완의 통일 구도가 경제적 통합으로 변화했음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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