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교육 사회 문화분야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4일째인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등을 둘러싼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대학생 학자금 문제와 노동현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와 생활공동체를 살려야" = 한나라당 의원들은 11일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정부 질문 두 번째 순서로 나온 임해규 의원은 "뉴타운사업의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자니 손해고 그만 두자니 쓴 비용을 물어 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며 "지구지정을 정부가 진행한 책임이 있는 만큼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류될 때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공공이 부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현재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 등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현재의 재개발과 재정비사업은 많은 주거공동체와 삶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사업"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은 문화공동체와 생활공동체를 살리면서 도시를 바꾸는 재생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질문자로 나선 정양석 의원도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살리기와 주택공급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며 "정부가 도시살리기와 주택공급이라는 목표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추궁하는 질문도 나왔다. 강성천 의원은 미리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최근 노동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의 사내하도급 파견현황에 따르면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점진적인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차별을 받는 문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는 2012년까지 산재사망자를 15% 감소시키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2089명에 이르고, 올해 1월 한달에만 20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가 증가했다"며 "산재가 줄지 않는 이유는 현행법상 산재예방 교육과 시설,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이 대통령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을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행보를 비판했다.

◆"노동자·대학생 잇따라 자살, 정부는 대책 있나" =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또 노동자, 대학생이 잇따라 자살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노동현안·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이미경 의원은 '쌍용차 노동자 문제'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쌍용차 노사합의 이행여부, 공권력을 통한 강제진압 논란에 대해 물었다. 또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의 잇따른 학생 자살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남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과학벨트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대한민국 미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 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작년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천안에 내려와 7월 21일과 27일 등 두 번씩이나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약속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3무(無)정권'이다. 현 정부는 능력 없고, 책임감 없고, 염치 없는 정권"이라며 "이를 심판해 국민희망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말로만 내세우고 있다"며 "친재벌 정책이 지속되는 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몰락이 이어지고 실업난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과, 지난 총선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부상했던 '뉴타운 공약'의 문제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고등교육 장학금 제도,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정부와 여권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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