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7개 정부산하 연구기관이마련한 ‘2005 중장기 국가 인정자원개발 기본계획’은 국가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을 2005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대학정원을 완전 자율화다. 이는 국립대 발전방안의 골자이자 지난 7월 발표된 교육여건 개선계획에서 언급된 부분으로 교육부문 자율화를 위한 필수사항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T) 인력등 6개 전략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고, 문화 콘텐츠 인력 4만명을 양성하며 여성·군인력 활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욕도 담겨있다.
◇대학정원 자율화= 현행 ‘학생수’ 개념의 정원구조를 점점 자율화 시켜 2005년 이후에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 학생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원 1만명인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130학점을 졸업 때까지 이수한다고 할 때 총 130만 학점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 대학이 되는 것. 학생들이 시간제 등록을 하거나 수강신청을 적게 하면 당해 연도에 그 만큼 더 많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육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와 지방대 육성화 차원에서 일정기간 수도권 대학은 교육능력 총량을 수도권 대학 전체로 합산해 종합 관리할 계획이다.
교수인원 확보 등에 따라 정원이 조정될 경우 필요에 따라 교수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수인력의 유연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우려도 있다.
◇대학 특허권 인정 = 대학의 지식 창출 및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민간자본의 대학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는 대학에서 설립·운영하는 우유회사, 음료수 회사 등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대학 구성원이 연구한 개발 성과가 구성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특허권 제도를 개선한다.
◇여성 인적자원 활용제고 = 공직분야에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2006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로 한다. 국·공립대에도 여성교수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여성 교수 채용 실적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연계한다.
‘계약 준수 제도’를 도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계약체결은 남녀 고용평등을 준수한 민간 기업으로 제한한다.
◇초·중·고 자율 운영 시스템 도입 = 가칭 학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정부·교육청·학교의 기능과 사무를 총체적으로 바꾼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수준의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지역교육청은 학교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단위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자율성이 확보된다.
◇군복무자 학위·자격 취득 기회 제공 = 군 복무기간 중 학점은행제등을 통한 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원격대학에 군위탁생을 별도 정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이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 문화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4만명을 2005년까지 양성한다. 이를 위해 전문대와 대학에 콘텐츠 특성화 학과 증설을 유도하고 관련 대학원 과정을 확충한다.
◇국가전략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확대 =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문화기술(CT), 나노기술(NT), 항공우주기술(ST), 환경기술(ET) 등 6대 국가전략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