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 오세훈 불출석, 응분의 책임 물을 것"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시회 불출석과 관련, "의회를 농락한 오 시장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운영위원장은 이날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지방자치의 기본이자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활동이 위축된다는 보수단체의 반발에 못 이겨 의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모든 민생을 내팽개치고 주민투표에 올인하고 있는 오 시장이야말로 불신임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지방자치를 흔드는 오 시장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단호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오 시장이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응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구로 대안을 마련하는 시민중심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깊어지는 ‘갈등의 골’
오세훈 시장 임시회 불출석
무상급식發 대립 점입가경
시급한 시정 또 밀릴 판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가 13일 개회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석으로 초반부터 첨예한 갈등만 빚고 있다. 양측은 최근까지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 여부 등을 놓고 협의를 해왔으나 견해차가 워낙 커 협상이 공전(空轉)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시급한 시정은 뒤로 밀린채 또 다시 정치공방으로 날을 세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본회의, 상임위원회, 시정질문 등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오 시장 출석, 불출석 날선 공방=오 시장은 이번 임시회에도 개회식부터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데 항의하는 의미로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 왔으며 이로써 시의회와 갈등은 4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시의회와 오 시장 측은 의회 출석을 전제로 줄곧 줄다리기를 해왔다. 서울시 측은 오 시장이 출석하는 대신 서해뱃길 등 주요 사업의 협조를 요구했다. 반면 시의회 측은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양보하면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예산안 재의 요구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의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오 시장이 시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고 있다”며 “불출석에 대해 당 차원에서 좀 더 강경한 입장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재의요구 받아들여질까=서울시는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난 예산안을 재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도 상정조차 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예산안 재의 요구는 대법원에 제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예산안 재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 속에 실시되고 있다”며 “오 시장이 더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무상급식을 수용하고 시와 시의회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 갈등이 무상급식에서 초래된 만큼 최근 시민단체 주도로 절차를 밟고 있는 주민투표의 방향성이 잡힐 때까지는 화해 분위기로 전환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는 우선 시가 요구한 예산을 재의해야 한다”며 “이런 적법한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 민주당 측의 횡포”라고 말했다. 게다가 4ㆍ27 재보선과도 맞물려 당분간 첨예한 정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시장 불참속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 개회..갈등 격화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가 1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참한 가운데 개회되면서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 민주당 측이 올해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을 강행하자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정 협의를 중단했다.

이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는 협상단을 꾸려 오 시장의 시의회 참석 등을 놓고 대화를 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측은 오 시장이 출석하는 대신 서해뱃길 등 주요 사업의 협조를 요구한 반면 시의회측은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양보하면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며 맞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4월 임시회 개회식 불참과 관련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예산안 재의 요구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시의회 민주당 측은 오 시장에 대한 공세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를 뒤흔드는 오 시장의 행태에 단호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의뢰한 오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불법적인 활동이 속속 신고 되고 있는 데다 무상급식반대국민운동본부가 발표한 25개 자치구 대표 역시 모두 한나라당 소속 전직 인사들"이라면서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5월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북한산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해외 문화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이다. 또 경제진흥본부, 주택본부, 복지건강본부, 맑은환경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서울시 주요 부서의 업무보고도 열린다.


시의회 "서울시는 무상급식만 현안인가"
제230회 임시회 오세훈 시장 불출석‥"직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13일 제23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뉴타운 정책 등 1000만 서울시민과 관련한 현안을 제쳐두고 무상급식 예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장은 "서울시엔 무상급식만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을 위해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역시 13일 브리핑을 갖고 "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출석을 위해 시정질문 일정도 수정하는 등 노력했지만 오 시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지방자치의 기본이자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의 4월 임시회 불출석을 기점으로 오 시장이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시정 전반에 보다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펼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