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우수정책 '명예의 전당'에 헌액

관악구, 사업비 10억 이상에서 대상 넓혀

서울 자치구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를 한단계 진화시키고 있다.

정책실명제가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했다면 새롭게 발굴한 정책에 대해 주민이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업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수행자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의견을 기록·보존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실명제 대상은 정부의 지침으로는 30억원 이상 공사와 사업이지만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주민생활에 도움되는 정책 발굴 = 일부 자치구는 정책실명제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직원들이 실명으로 제안한 정책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우수정책으로 선정되면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는 직원들이 실명으로 제안한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사업을 구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달 10일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사업에 대한 설명과 열띤 토론이 있은 뒤 구민평가단의 최종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18개동에서 10명씩 추천받은 각 분야의 전문인·주부 등으로 구성된 구민평가단은 각 국에서 제출한 우수사업 중에서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 포털 시스템과 스마트워킹 시스템 구축사업', 우수상에 여성가족과의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장려상에 건축과의 '만화로 보는 공공관리제도 책자제작'이 선정됐다.

행정시스템과 서비스를 주민편의의 관점에서 발굴해 낸 사업들이다. 구는 이들 정책 3건을 구청 1층 서초플라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했다. 기존 정책실명제로 인한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에서 벗어나 주민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는 정책 발굴로 나아간 것이다.

◆실명제 대상기준 강화 = 이와 함께 민선5기 들어서면서 자치구는 사업비 기준에서 주민생활과의 연관성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관악구는 그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및 사업,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에 한해 정책실명제를 추진해왔으나 올해부터 그 대상을 확대했다.

구는 기존 대상 사업 외에 주민의 권리나 의무, 복지증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업으로 대상을 강화했다. 실명제 대상 건수가 지난해 45건인데 비해 올해는 30건이 늘어난 75건이다. 서울시내 자치구가 대부분 20여건인데 비해 3배 정도 된다.

대상사업으로는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 도림천 건강관리센터 운영, 음식문화 개선 시범거리 지정·운영 등 사업비 규모는 적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다. 일자리와 복지증진 사업 21건과 미래 성장을 위한 지식문화특구 사업 15건 등이 포함됐다. 또 직장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요 야간 민원실과 교부 문자알림서비스로 민원 처리를 알려주는 '행복민원실' 등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행정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실명제를 실시한다.

박찬형 관악구 기획예산과장은 "정책실명제는 책임행정을 통해 직원의 책임성 강화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주요 목적"이라며 "사업비 규모보다 주민생활과의 연관성이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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