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용 48개중 2곳뿐 … 정부·지자체, 짓고 나면 '나몰라'

D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 행정타운 한가운데 설립된 이 시설은 중소기업·저소득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1994년 세워졌다. 당시 국비 6억원과 지자체 예산 22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만 오가는 도심 한가운데 만들어져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라고 보긴 어렵다. 노동단체가 위탁운영중이지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인력이나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옆에 달린 별관은 상업시설로 임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부천지부 김준영 의장은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복지관의 5개중 4개는 사실상 원래 기능을 잃어버렸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이나 관리를 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전국에 설립된 48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복지공단이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말 제출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8개 복지관 가운데 근로자가 이용토록 운영중인 곳은 2곳뿐이었다. 나머지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을 도입해 일반인 대상으로 운영중이었다.

복지관 위치를 보면 공단지역에서 운영중인 곳은 15개(33.3%)뿐이고, 18개(40%)는 도심이나 주택가에 세워졌다. 외곽지역에서 운영중인 곳도 12(26.7%)개나 됐다.

복지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근로자 인구와 무관하다. 경기도가 10개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7개, 축북과 경북이 각각 5곳으로 많다.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는 각 1개뿐이다.

정부는 1992년부터 국비 632억원과 지방비 2457억원 등 총 3090억원을 들여 전국에 48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립해왔다. 지금도 연간 70억원을 투입해 매년 2~4개의 복지관을 추가로 건립중이다.

하지만 이들 복지관 시설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거나 심지어 근로복지 기능을 잃어버린 곳도 있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사업유형을 봐도 취미교실 체육 훈화사업 등 지역주민 사업이 대부분이고, 취업센터나 직업훈련교육 노동상담소 등 근로자 특화사업에 집중하는 곳은 극히 일부다.

지난해말 전면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은 비정규직 증가, 대-중소기업간 격차 등을 반영해 기간제·단시간·파견·하도급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우대 근거를 뒀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힘을 쏟도록 의무규정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이 법에 따라 복지관을 계속 짓기만 하지 이후 지원을 안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고용노동부에 요청하면 지자체 신청을 받아 승인하고, 행안부가 건축비의 50%를 분권교부세로 지원한다"며 "복지관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가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복지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근로복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자체가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헌주 박사는 "복지관은 지자체와 의회의 협조를 얻어 지역사회의 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 종합적인 분석 위에 복지관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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