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집행의사 내비쳐 … 미국 출장 앞서 '임기응변용' 시각도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의 동의없이 신설·증액 통과시킨 예산에 대해 불법이라며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가 '장애인 증액예산'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의사를 비쳐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상호 서울시의원(지체장애2급)이 '장애인 생존권 증액예산 즉각 집행'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108배를, 13일부터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연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증액예산 집행 의사 밝혀 관심 = 서울시가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증액·신설 예산 중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200억원(증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42억5000만원(증액),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20억원(신설) 등 장애인 생존과 밀접한 것들이다.

특히 가장 절박하게 집행 요구하는 예산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예산이다. 서울시가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해 759억40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시의회는 959억4000만원으로 200억원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들이 12시간 정도 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일회성 행사로 생색내기 하지 말고 생존권 관련 예산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증액예산 집행의사를 밝혀 관심을 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장애계 단체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3일 이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첫날 시의회 별관1층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장애인 복지 예산 집행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종욱 시의원은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은 유효하며 법률적 효력을 다투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예산집행은 여전히 불투명 = 이와 달리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불법' 예산이라며 신설·증액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 증액예산만 집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고위 관계자도 "신설·증액된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데 장애인 복지예산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오 시장이 17일 미국출장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무사히 끝내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의회 한 시의원은 "서울시가 18일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당장의 문제를 모면해 보려는 오 시장의 면피용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18일 내놓을 장애인 복지 증액예산 집행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상호 의원은 18일 현재 장애인 증액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하면서 9일째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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