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청, LH 상대 법적대응 검토
지역내일
2011-04-26
"일방적 사업포기로 피해 심각" … 주민들은 "지구지정 해제" 요구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5개 지구로 나눠 추진되던 사업 중 포승지구(경기 평택)와 인주지구(충남 아산) 등 2개 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LH(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사업 포기를 선언한 탓이다.
이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무산 위기에까지 몰렸고, 지역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LH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LH가 개발할 포승지구(2014만㎡)에는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정보기술 부품단지와 주택 3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인주지구(1303만㎡)에도 정보기술부품단지와 주택 1만30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들 두 개 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업 규모가 큰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기업에 사업을 맡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선 이유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LH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 전반에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며 "현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8월 당진 송악지구(1303만㎡) 역시 사업시행사인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사업을 포기했고, 화성 향남지구(531만㎡)와 서산 지곡지구(354만㎡)는 사업시행사를 구하지 못했다. 2008년 4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 전혀 없다. 성과 없이 헛손질만 한 셈이다.
이 때문에 충남도와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 축소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사업 축소를 통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포기(지구지정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상당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인주지구 주민대책위 김금석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단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지정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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