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는 양노총이 "반서민 정부" … 어제는 경제단체가 "반시장 정부"

노동계와 재계가 하루사이를 두고 잇따라 정부를 공격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난 25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동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정권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친재벌 정책기조를 친서민·친노동자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던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을 설득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현정부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재계(경총)도 26일 "공적 연기금으로 대기업을 견제하겠다는 발상은 연금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거대권력이 된 대기업을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견제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가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청와대가 "정부 내에서 정리된 입장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곽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노동계와 재계로부터 융단폭격을 받는 것은 이명박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크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 정부의 각종 경제·노동정책은 일관되게 반서민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노동계의 반정부 성향은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도 "친기업을 자꾸 말하는데 '친기업'보다 '친시장'이 상위의 개념이고 정부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시장을 왜곡시켜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조직을 만들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공명심에 포퓰리즘적 반시장정책을 양산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주장했던 '초과이익공유제'나 곽 위원장의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이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대권력 대기업을 연기금으로 견제하자'는 곽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경계했다.

한나라당 한 재선의원은 "얼마전 이건희 회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을 것"이라며 "정부가 레임덕을 막기 위해 재벌을 견제하는 것도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건희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앞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흡족하다기보다는 낙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낳기도 했다. 청와대는 "배신감을 느낀다"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이 회장은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완전히 오해를 하신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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