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뭘 담았나]약국·법무사법인·특허법인 대형화 유도
지역내일
2011-04-27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30% 상시적용키로
정부가 영리 병원을 도입하고 약국 법무사법인 특허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만들고 실태조사와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구전담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연구개발 예산중 서비스연구개발 예산을 별도로 집계, 관리하고 사후분석이나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분쟁조정원 설립 = 병원 의료기기회사 제약사 건설사 등이 특수목적회사(SPC)에 참여하는 해외진출 패키지형 모델이 개발된다. 코트라 수출입은행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만들어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협의, 일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지원 제도를 패키지형 병원의 해외진출 프로젝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원을 만들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의료 관광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할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와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입국 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이나 유치기업의 보증과 병원비 입금 내역서만 있으면 비자가 나오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기업의 업무를 확대해 항공권 구매와 숙박알선도 할 수 있게 열어줄 예정이다. 미국 일본 중국 외에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신흥 6개국과 환자송출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마케팅이나 해외지소 운영비, 현지 사무공간 제공 등 각종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외국인학교 기부금 증여세 면제 = 개교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30%를 상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5년이후에 재학생의 30%로 줄여야 한다.
외국학교의 경우엔 국내학교와 같이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각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유치 계획을 조사, 분석해 '유치 종합계획'이 9월 중 수립된다. 이 계획엔 글로벌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경제자유구역별로 특화해 유치하는 것과 초중등 외국학교 유치와 내국인 입학비율 추가 확대 방안도 포함된다.
해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세종학당이 23개에서 올해 40개로 늘어나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개도국에 대한 이러닝센터 구축과 해외진출 확대방안도 9월이후 시행된다.
용접이나 도장 등 고위험 고비용 산업훈련을 대체해 가상으로 훈련하는 방식인 '산업분야의 이 트레이닝' 시스템 개발과 보급 등 새로운 이러닝 시장도 만들어갈 예정이다.
◆학교 근처에 호텔건축 허용 =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호텔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도시민박이나 서비스레지던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배제해 주는 방법으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도 관광호텔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해 줄 생각이다.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제재방안을 마련해 저가관광을 개선하고 여향업계의 중국시장 직접진출을 돕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 특화거리 조성, 전문식당 확충, 의료·레저 관광과의 연계상품 개발 등도 추진된다.
4대강의 16개 다기능 보와 36개 경관거점을 개발하고 경인 아라뱃길에는 유람선 일일크루즈 등 여객노선을 구축키로 했다.
패러글라이딩 등을 이한 공역을 조성하고 여수와 제주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충하는 등 레저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바닥가 자연형성지나 미활용 국유지 등 연한 유휴부지를 이용해 휴양지 개발이나 해수욕장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콘텐츠 모태펀드 2년간 3800억 확충 = 콘텐츠와 관련한 모태펀드를 지난해 5813억원에서 2012년에는 9413억원으로 2년간 3600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콘텐츠 펀드의 투자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은행을 늘리고 공연 모바일 까지 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스토리 창작에서 작품 제작까지 일괄지원되고 3D, 가상현실, 스마트 TV 등 융합기술 개발과 해외제작사와 같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등 차세대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도 늘려가기로 했다. 7월에는 스마트러닝, e북, 통합앱스토어 등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다음달에는 인터넷을 통해 대용량데이터시스템(클라우드시스템)에 구축된 콘텐츠 등을 직접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6월에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가정상비약 심야·휴일에도 쉽게 살 수 있다 = 자본조달이 용이한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법무사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현재는 특허법인 법무사법인이 합명회사 형태로만 설립될 수 있었다. 법인 설립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약국도 합명회사 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구성언의 경력요건을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전문자격사별로 자격사 제재내용, 자격치득관련 사항, 전문분야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며 현행법 내에서 구매수요가 많은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휴일, 심야 시간대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키로 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상시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요건을 강화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컨설팅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세분화한 전문컨설턴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그린에너지 그린IT 기후변화 환경규제물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5대 녹색컨설팅 분야의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키로 했으며 컨설팅서비스 오픈마켓도 만들어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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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리 병원을 도입하고 약국 법무사법인 특허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만들고 실태조사와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구전담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연구개발 예산중 서비스연구개발 예산을 별도로 집계, 관리하고 사후분석이나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분쟁조정원 설립 = 병원 의료기기회사 제약사 건설사 등이 특수목적회사(SPC)에 참여하는 해외진출 패키지형 모델이 개발된다. 코트라 수출입은행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만들어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협의, 일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지원 제도를 패키지형 병원의 해외진출 프로젝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원을 만들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의료 관광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할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와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입국 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이나 유치기업의 보증과 병원비 입금 내역서만 있으면 비자가 나오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기업의 업무를 확대해 항공권 구매와 숙박알선도 할 수 있게 열어줄 예정이다. 미국 일본 중국 외에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신흥 6개국과 환자송출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마케팅이나 해외지소 운영비, 현지 사무공간 제공 등 각종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외국인학교 기부금 증여세 면제 = 개교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30%를 상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5년이후에 재학생의 30%로 줄여야 한다.
외국학교의 경우엔 국내학교와 같이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각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유치 계획을 조사, 분석해 '유치 종합계획'이 9월 중 수립된다. 이 계획엔 글로벌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경제자유구역별로 특화해 유치하는 것과 초중등 외국학교 유치와 내국인 입학비율 추가 확대 방안도 포함된다.
해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세종학당이 23개에서 올해 40개로 늘어나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개도국에 대한 이러닝센터 구축과 해외진출 확대방안도 9월이후 시행된다.
용접이나 도장 등 고위험 고비용 산업훈련을 대체해 가상으로 훈련하는 방식인 '산업분야의 이 트레이닝' 시스템 개발과 보급 등 새로운 이러닝 시장도 만들어갈 예정이다.
◆학교 근처에 호텔건축 허용 =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호텔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도시민박이나 서비스레지던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배제해 주는 방법으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도 관광호텔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해 줄 생각이다.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제재방안을 마련해 저가관광을 개선하고 여향업계의 중국시장 직접진출을 돕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 특화거리 조성, 전문식당 확충, 의료·레저 관광과의 연계상품 개발 등도 추진된다.
4대강의 16개 다기능 보와 36개 경관거점을 개발하고 경인 아라뱃길에는 유람선 일일크루즈 등 여객노선을 구축키로 했다.
패러글라이딩 등을 이한 공역을 조성하고 여수와 제주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충하는 등 레저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바닥가 자연형성지나 미활용 국유지 등 연한 유휴부지를 이용해 휴양지 개발이나 해수욕장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콘텐츠 모태펀드 2년간 3800억 확충 = 콘텐츠와 관련한 모태펀드를 지난해 5813억원에서 2012년에는 9413억원으로 2년간 3600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콘텐츠 펀드의 투자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은행을 늘리고 공연 모바일 까지 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스토리 창작에서 작품 제작까지 일괄지원되고 3D, 가상현실, 스마트 TV 등 융합기술 개발과 해외제작사와 같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등 차세대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도 늘려가기로 했다. 7월에는 스마트러닝, e북, 통합앱스토어 등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다음달에는 인터넷을 통해 대용량데이터시스템(클라우드시스템)에 구축된 콘텐츠 등을 직접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6월에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가정상비약 심야·휴일에도 쉽게 살 수 있다 = 자본조달이 용이한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법무사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현재는 특허법인 법무사법인이 합명회사 형태로만 설립될 수 있었다. 법인 설립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약국도 합명회사 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구성언의 경력요건을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전문자격사별로 자격사 제재내용, 자격치득관련 사항, 전문분야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며 현행법 내에서 구매수요가 많은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휴일, 심야 시간대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키로 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상시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요건을 강화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컨설팅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세분화한 전문컨설턴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그린에너지 그린IT 기후변화 환경규제물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5대 녹색컨설팅 분야의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키로 했으며 컨설팅서비스 오픈마켓도 만들어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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