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지원방안 발표 ‘초읽기’
지역내일
2011-04-28
정종환 국토부 장관 "대책발표 늦출이유 없다"
업계, PF만기연장 등 건의 … "자구노력 필요" 지적도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 자구노력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오전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조찬모임후 기자들에게 "오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책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다음달 초쯤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에 포함될 내용은 건설업계 건의사항을 통해 대략을 엿볼 수 있다. 이날 건설사들은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등이 그것이다. 또 주택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의 탄력적인 공급,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건설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신규사업추진, 공공계약제도 개선 등도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번 되풀이되는 정부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지원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지원보다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윤순철 경실련 기획국장은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지원은 그만하고, 업계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통해 건설사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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